[속보]‘이종섭 도피 의혹’ 윤석열 1심 무죄 선고···법원 “범인도피 의사 추단하기 어려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한국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형사처벌 가능성이 구체화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란 구체적 인식 아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정면으로 저지·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건 당시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을 범인도피 행위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혐의를 넓게 적용할 경우,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죄는 방법에 제한이 없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며 “겉으로 보기에 도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부터 이 전 장관을 대사 등으로 임명하려고 논의했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할 때까지도 그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으므로, 출국금지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봤다.
대신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이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 73조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신의 정책적·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 전 장관을 한국과의 국방협력이 중요한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임 대사는) 최대 2023년 6월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이 전 장관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으로 공수처 수사가 방해받았다는 채상병 특별검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이 법령상 원천 불가능했다거나 사실상 현저히 곤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부실 인사검증이나 출국금지 해제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은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 법무부·외교부,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도피성으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범인도피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에겐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차관, 심 전 총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거울을 닦았는데도 얼룩이나 줄무늬가 남는 이유는 단순히 ‘덜 닦아서’가 아니다. 거울 표면에는 먼지뿐 아니라 피부에서 나온 피지,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성분, 물속의 미네랄 등이 달라붙어 있다. 이들은 성질이 서로 달라 한 가지 방법으로 제거하기 어렵다.
마른 먼지를 제거한다
거울을 청소할 때에는 처음부터 세정액을 뿌리지 말고 마른 극세사 천으로 표면의 먼지와 머리카락 등을 가볍게 제거한다. 먼지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천으로 문지르면 먼지 입자가 표면과 천 사이에서 마찰하면서 미세한 흠집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먼저 느슨하게 붙어 있는 입자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극세사 천은 일반 천보다 가느다란 섬유가 촘촘하게 구성돼 있어 먼지와 수분을 포획하는 데 유리하다. 유리 표면에는 보풀이 적은 평직 극세사 천이 특히 좋다.
세정액은 ‘많이’가 아니라 ‘얇게’
거울 청소에서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세정액을 거울에 흠뻑 뿌리는 것이다. 세정액의 역할은 오염물을 녹이고 표면과의 결합을 약화시켜 천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세정액이 많다고 세정력이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물과 세정 성분이 과도하게 남으면 건조 과정에서 잔류물이 표면에 남아 얼룩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거울 전체를 적실 정도가 아니라 천에 세정액을 가볍게 묻힐 정도로 사용하는 편이 좋다. 특히 거울에 직접 분사하는 것보다 천에 분사하는 방법이 안전하다. 액체가 거울 가장자리로 흘러 들어가면 뒷면의 반사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얼룩에는 물+식초
가정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세제로는 물에 식초를 희석한 용액이 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약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물때의 주요 성분인 탄산칼슘 계열의 무기질 침전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가정용 유리 세정 대안으로 물 1L에 식초 1테이블스푼 정도를 섞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식초가 모든 종류의 오염에 만능인 것은 아니다. 피지나 화장품처럼 기름 성분이 많은 오염에는 중성세제나 해당 표면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유리 세정제가 더 적합하다. 또한 스티커, 테이프 또는 라벨 자국은 접착제 제거제나 소독용 알코올을 사용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닦는 방향도 중요하다
얼룩이나 보풀 없이 깨끗하게 닦으려면 위에서 아래로 구불구불하거나 지그재그, 또는 S자 모양으로 촘촘하게 닦는다. 일정한 방향으로 닦으면 어느 부분에 오염이나 잔여물이 남았는지 확인하기 쉽다.
한 번 닦은 뒤에는 마른 극세사 천으로 다시 닦는다. 이 과정의 목적은 단순히 광택을 내는 것이 아니다. 표면에 남은 얇은 수분막과 세정제 잔류물을 제거해 빛이 균일하게 반사되도록 하는 것이다. 거울의 줄무늬는 실제로 거울 자체가 더러워서 생기는 것뿐 아니라, 표면에 불균일하게 남은 액체나 세정제 잔류물이 빛을 다르게 산란시키면서 더 눈에 띄기도 한다.
제주 동부 지역에 오름과 곶자왈, 중산간 마을을 잇는 생태탐방로가 새롭게 열렸다.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과 곶자왈, 마을 자원을 연결한 총연장 약 33km의 생태탐방로 ‘송당 마실길’ 조성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송당 마실길이라는 이름은 ‘마을 나들이’를 뜻하는 ‘마실’에서 따왔다.
송당 마실길은 송당리 일대의 주요 오름 8곳과 송당 곶자왈, 마을의 자연·문화자원을 하나로 연결한 탐방로다.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 자원인 오름과 곶자왈을 걸으면 제주의 고유한 생태와 생활 문화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 관계자는 “설계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탐방 동선과 코스 구성에 반영하는 등 민관이 함께 만들어간 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뜻깊다”고 설명했다.
송당 마실길은 천년의 풍토길, 백주또 새미길, 소천국 두렁길 등 3개 코스로 구성됐다. 전체를 완주하는 데는 도보로 약 7시간이 소요된다.
천년의 풍토길(13.45㎞)은 당오름과 송당마을, 송당 곶자왈 등을 연결해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송당의 자연과 생활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백주또 새미길(10.2㎞)은 송당본향당의 당신인 ‘백주또’와 샘을 뜻하는 제주어 ‘새미’에서 명칭을 가져왔다. 당오름과 송당 본향당, 백주또부부 신당 쉼터 등을 연결해 송당의 신화와 역사를 탐방할 수 있다.
소천국 두렁길(8.9㎞)은 수렵과 목축을 관장하는 신 ‘소천국’과 논밭 가장자리에 난 길인 ‘두렁길’을 합쳐 이름을 지었다. 당오름과 초지 등을 지나며 송당 고유의 목장 문화와 자연을 경험하게 된다.
아울러 거슨세미오름 생태체험관 주변으로 비자나무 아래에서 맨발로 화산송이를 밟으며 걸을 수 있는 370m 길이의 ‘화산송이길’과 제주 고유의 돌담 문화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600m 길이의 ‘제주밭담길’을 마련했다.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생태탐방로는 오름과 곶자왈, 그리고 마을을 하나로 연결한 것으로, 제주의 자연 자산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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