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미 CSIS “관리 시설만 이동하고 중국 양식장 두곳은 여전히 서해서 운영 중”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일(현지시간)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심해 양식장 두 곳 ‘선란 1·2호’가 계속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CSIS는 위성 사진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분석 결과, 양식장 관리 시설 구조물인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은 지난달 27~28일 PMZ 내 위치에서 약 250㎞ 떨어진 웨이하이 조선소로 예인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와 선란 2호를 PMZ 내에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복합 시설인 애틀랜틱 암스테르담까지 추가로 배치했다.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은 원래 석유시추선으로 건조됐으나, 이후 중국이 6개 층의 다목적 복합 관리시설로 개조하면서 헬기 이착륙장과 인력 체류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의 이전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외교부는 구조물 이전이 시작되자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CSIS는 관리 구조물 이전 결정이 “한국의 가장 시급한 우려를 해소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 정부는 구조물 이전 결정은 민간 기업이 내린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PMZ 내) 양식시설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양식장 두 곳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선란 1·2호는 중국 국영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최근 이곳에서 양식한 연어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상태라 중국 측이 철거를 꺼릴 가능성이 크다.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2018년 이후 PMZ 내부 및 인근에 최소 13개의 부표와 2개의 양식장, 통합 관리 시설을 설치해 왔다고 분석하며, 이를 남중국해 등에서 사용해 온 ‘점진적 주권 확장’ 또는 회색 지대 전술을 서해에도 적용한 사례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회색지대 전술은 전시(戰時)와 평시의 중간 영역에서,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을 정도의 모호한 비군사적 도발로 상대에게 타격을 주고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행위를 뜻한다.
충북 청주시가 지역 대표 원도심인 중앙동을 ‘청주의 대학로’로 육성시키기 위해 지역 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댄다.
청주시는 4일 상당구 중앙동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청주소나무길 자율상권조합, 원도심 문화예술공간 관계자들과 상생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백남권 청주소나무길 자율상권조합 이사장, 원도심 내 13개 문화예술공간 대표, 청주시 홍보대사인 배우 정진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조성 이후 ‘청주의 대학로’로 불리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중앙동 일대 ‘청주 예술의 거리’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상당구 중앙동은 원도심으로 한때 청주의 중심상권으로 꼽혔다. 하지만 1990년대 청주 외곽지역 개발로 쇠락했다.
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중앙동 일원의 빈 점포를 새 단장 해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드는 ‘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소공연장 8곳과 갤러리 5곳 등 총 13개의 문화예술공간이 둥지를 틀었다.
원도심에 예술의 거리가 조성되면서 중앙동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들 13곳의 문화예술공간에서는약 2400여 회의 공연·전시가 열렸다.
시는 지역 상인, 문화예술가와 협력해 중앙동을 ‘청주의 대학로’로 만들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참여 이들은 문화예술공간과 상권의 온·오프라인 공동 홍보를 추진하고,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인근 상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상생 이벤트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배우 정진 등 전문가들과 손을 잡고 중앙동을 서울의 대학로처럼 연극·공연 특화 거리로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은정 청주시 문화정책팀 주무관은 “현재 공연장과 갤러리가 거의 매일 운영될 만큼 자생력이 갖춰진 상태”라며 “예술계와 상인들이 협력해 중앙동을 청주의 대표 문화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는 휴대전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만 징역 6개월·집유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와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16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공천과 연관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전달한 8070만 원에 대해 공천 대가가 아니고 급여 성격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실제로 김 전 의원 사무실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었고, 당시 주고받은 대화에서도 이를 급여로 인식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 사이에 공천 전후를 불문하고 공천의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불법 자금이라면 계좌 이체라는 방식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받은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김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B씨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금원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을 위한 ‘차용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돈이 오갈 당시 김 전 의원은 연고가 없는 지역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고, 명 씨 역시 연구소 직원에 불과해 구체적인 대가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명 씨의 휴대전화 등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명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24년 9월 자신의 처남에게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를 숨기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중대한 증거를 은닉하려 한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기소 이후 증거물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명씨에게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 5년, 증거은닉교사 1년)에 추징금 1억6070만원,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원,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3년, 김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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