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검찰, ‘위례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에 이례적 항소 포기

해시드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하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위례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다 중단된 사건이어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이 대통령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위례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4일 밤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때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대통령실 인사수석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박철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수사·공판팀과 중앙지검 내부 협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검 수뇌부와 의견 교환 끝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항소 인용 가능성 등 고려” 대검 수뇌부와 논의 끝 결론 내린 듯
위례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유사한 구조인 데다 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어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빼돌렸고, 민간업자들이 개발사업을 따내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사건의 주요 인물이 겹쳐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 중 위례 사건으로 수사를 확장해 2022년 유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통령도 2023년 별도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민간업자들이 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얻었을 뿐이며, 검찰 주장처럼 사업자 지위 취득이 ‘배당이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배당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사업자 선정’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했지만 사업자 선정 시점이 2013년 12월이어서 공소시효(7년)가 이미 끝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전처럼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에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사건에서 유독 항소 자제 원칙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실익이 없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형사재판은 대통령 당선 이후 모두 중지됐는데, 위례 사건 공범들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대통령도 추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때 일부 검사장들이 연명으로 비판 글을 올리는 등 크게 반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항소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에 앞장선 검사들이 대대적으로 좌천되는 걸 보면서 검사들이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25·서울시청)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첫 선을 보일 때 그의 나이는 17세였다.
차준환은 당시 종합 15위에 오르며 1994년 릴레함메르 대회 때 정성일이 작성한 한국 역대 올림픽 남자싱글 최고 순위(17위)를 24년만에 갈아치웠다.
그리고 차준환은 한국 남자 싱글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했다. 국내에서 그의 적수는 없었고, 국제 무대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도 태극마크를 단 차준환은 최종 5위를 달성하며 남자 피겨의 새 역사를 썼다.
그리고 6일 개막하는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올림픽에서 세번째 올림픽 무대를 바라본다. 이번 대회에서는 피겨스케이팅 대표팀의 ‘맏이’가 됐다. 차준환 역시 이번 대회가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 무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뛴다.
이번 대회를 맞이하기 전까지 유독 부침이 많았다. 발목 부상과 스케이트 장비 문제로 완성도 높은 연기를 펼치지 못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포함해 국내외 대회에서 고난도의 연기를 펼칠 수가 없었다. 올림픽 대회를 한 달 앞두고서야 자신에게 맞는 스케이트 부츠를 찾을 수 있었다.
올시즌을 앞두고 4회전 점프를 쇼트프로그램에서 2개, 프리스케이팅에서 3개를 배치했던 차준환은 올림픽에서는 안정성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쇼트프로그램에서는 쿼드러플 살코, 그리고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쿼드러플 살코와 쿼드러플 토루프를 뛸 예정이다. 특히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으로는 지난 시즌에 사용했던 ‘광인을 위한 발라드’를 다시 꺼내들어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는데 더 치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림픽 직전 열린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이같은 전략이 통한다는 직접 증명했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관건은 ‘클린 연기’다. 차준환은 매번 올림픽 무대에서 실수를 했다. 평창 대회에서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유일한 4회전 점프인 쿼드러플 살코를 뛰다가 엉덩방아를 찧었고 베이징 대회에서도 프리스케이팅 첫 점프에서 실수를 했다. 차준환 역시 이번 대회에서는 실수 없는 연기를 꿈꾼다.
경쟁자로는 ‘불가능의 영역’이라 불리는 쿼드러플 악셀을 뛰는 미국의 일리야 말리닌과 베이징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냈던 일본의 가기야마 유마, 유럽 최강자로 꼽히는 프랑스의 아당 샤오잉파 등이 있다.
4회전 점프 횟수가 많지 않은 차준환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살짝 밀리지만 연기 완성도, 특유의 표현력을 앞세운 예술성에서는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클린 연기만 한다면 포디움에 설 가능성도 있다. 차준환이 메달을 딴다면 한국 피겨는 김연아(은퇴)가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이후 12년만에 피겨에서 메달을 수집하게 된다.
남자 싱글에서는 차준환 외에도 김현겸이 출전한다. 김현겸은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이력이 있다. 시니어 올림픽은 첫 출전이다.
여자 싱글에서는 신지아, 이해인이 첫 올림픽 무대를 바라본다. 신지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을 딴 이력을 바탕으로 시니어 데뷔 첫 시즌부터 대표팀에 승선하는데 성공했다. 은퇴 갈림길에 놓였다가 극적으로 출전권을 획득한 이해인도 높은 순위를 노려본다.
아이스댄스에서는 임해나-권예 조가 2018년 평창 대회에서 민유라-겜린 조가 달성한 한국 아이스댄스 올림픽 최고 성적(18위)에 도전한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 피겨는 8년만에 팀 이벤트(단체전) 출전권을 따내는데 성공했다. 국제대회 성적을 종합해 한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조지아, 프랑스, 영국, 중국, 폴란드 10개국이 출전권을 획득했다.
한국은 페어 팀이 없어 남녀 싱글과 아이스 댄스만 팀 이벤트에 나서기로 했다. 페어 조로 딸 수 있는 점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순위권에 도달하기는 힘들지만 개인전에 앞서 현장 분위기나 빙질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6일부터 시작하는 팀 이벤트 아이스댄스 리듬댄스와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으로 본격적으로 올림픽 대회 일정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안정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의지와 국정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주도면밀한 정책과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를 압박했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추가 조치도 시사했다.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 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이후 올린 부동산 게시글만 13개에 달한다. 가히 부동산 투기·선동·엄호 세력을 향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 대통령의 잇단 메시지에 다주택자들이 고민에 빠졌고, 서울 강남권 지역의 급매물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암중모색’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지난주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처럼 오랫동안 시장에 드리운 ‘부동산 불패 신화’가 대통령의 경고만으론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경험도 그렇다. 결국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으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꾸준한 공급, 정교한 규제, 합리적 세제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나아가 이 부동산 정책의 3각 축을 제도와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매년 2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지난해 ‘9·7 대책’ 관련 법안 23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4건에 불과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같이 공공택지 확보와 공급 속도를 높이는 주요 법안조차 상임위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수요 억제의 한 축인 부동산 세제 합리화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이날 “마지막 기회”라 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 종료하고 그 후 3~6개월간 잔금을 치르면 혜택을 주는 보완책까지만 나왔다.
부동산 시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주거와 투자가 혼재된 곳이다.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빈틈없고, 늘 시장 상황에 반보 이상 앞서야 한다. 그래도 부동산 시장 안정까지는 멀고 험한 길이다. ‘마지막 수단’이라 했지만,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과도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보유세를 포함해 세제 정책이 투입될 수 있다는 원칙과 로드맵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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