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속보]‘법정 소란’ 김용현 전 장관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 ‘15일 감치’ 집행

여성최음제구입 법정 소란으로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가 두달여 만에 감치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이 변호사에 대한 ‘15일간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했다. 이 변호사는 오후 4시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구치소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을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두 변호사는 감치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10일 이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법원의 감치명령 재집행은 항고기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끝나자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 집행이 곧바로 이뤄졌다. 다만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감치를 피했다. 다음 재판에 김 전 장관 대리인으로 출석하면 권 변호사도 바로 감치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감치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 발언으로 같은 해 12월4일 감치 5일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희토류는 첨단 제조 산업의 핵심 원료로 ‘첨단산업 비타민’으로 불린다. 희토류는 원광에서 추출이나 분리하기 어려운 금속을 통칭하는 말이다. 적은 양으로도 소재나 부품의 기능을 향상할 수 있고, 전기차·풍력 터빈·반도체·방위산업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무게에 따라 가벼운 ‘경희토’와 무거운 ‘중희토’로 나뉜다. 희토류 생산량의 약 90%가 경희토류지만, 채광 지역이 한정돼 있고 정제가 어려운 중희토류가 더 부가가치가 크다. 그러나 이 때문에 중희토류 공급망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치우쳐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대구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 공장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주요 희토류 기업·지원 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어려움과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논의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요약본을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우선 단기 수급 위기관리를 위해 여러 채널로 통상 협력을 확대한다. 또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희토류 수출입 코드를 신설·세분화해서 수급 분석을 강화한다.
희토류 확보처 다각화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원 외교를 진행하고, 투자 위험 분담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675억원)을 지난해(390억원)보다 285억원 증액하고, 융자 지원 비율도 70%로 지난해(50%)보다 20%포인트 늘린다.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보조하고, 규제 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도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연구·개발(R&D) 로드맵 수립,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 펀드’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희토류로 만드는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성림첨단산업, 영구자석을 쓰는 현대차, 자원개발을 담당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정·제련 기업 고려아연 등 기업과 광해광업공단·지질자원연구원 등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으로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 경쟁력은 산업 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도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류사의 케케묵은 논쟁 중 하나는 국가와 종교의 관계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교단의 정치개입을 엄단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제정일치를 향한 인간 욕망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다. 1905년 프랑스 제3공화국 헌법에 최초로 명시된 정교분리는 중세의 종교권력에서 비로소 국가가 독립한 것을 의미한다. 생각해보라. 불교·기독교·이슬람교와 같은 세계적 종교보다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가 있는가. 생명력에서 국가는 종교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무상한 지상 권력은 하늘의 영원한 권력이 지배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종교는 시대의 구원자를 자임하며 부패한 정치를 대신하고자 그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채택한 정교분리나 국교불인정은 국가권력의 장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 한국은 국가의 기원인 단군신화를 비롯해 유구한 불교 문화재, 유교적 생활방식, 편의점보다 많은 교회, 신종교, 예언자적 능력을 발휘하는 점집 등을 보건대 종교성이 흘러넘치는 사회다. 정부가 종교단체의 세금을 면제하거나 산하의 복지·교육기관에 보조하는 일은 엄격한 차원에서 정교분리일까. 설법·설교를 하는 종교전문인들이든 그것을 듣는 신자들이든 투표장으로 가기는 마찬가지다. 종교인의 정치참여는 기본권에 속한다. 가정이지만, 향후 종교교단이 연대해 정당을 만들고 신정연합국가를 세운다고 할 때, 과연 이를 막을 수 있을까.
종교는 과거에 누렸던 절대적 권능의 달콤함을 알기에 자신의 자리를 꿰찬 국가에 대해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다. 국가는 정치의 장에서 종교를 배제하면서 스스로 신적 권위를 갖게 되었다. 교단, 지도자, 경전, 율법, 신자에 해당하는 체제도 갖추고 있다. 정부기관, 정치지도자, 헌법과 법률, 사법기능, 국가에 종속된 국민, 그리고 무소불위의 능력은 대외전쟁 선포를 통해 국민을 사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 무지했던 시대에 종교도 그랬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국민을 국가 존속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 국가와 종교의 동업관계 중 극적인 모순을 보이는 것은 군종이다. 적대적 국가에 각각 같은 교단의 군종이 있을 때, 유사시에 그들은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들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둠은 불을 밝히면 사라진다. 종교의 순기능을 배양하고 역기능을 비판하는 일이다. 교육현장에서 이뤄지는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다원주의에 입각, 종교의 덕목 및 가치와 병행해 종교의 이중성과 폭력성마저 토론함으로써 이 사회의 지속성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국가끼리 저지른 1·2차 세계대전의 참화는 근대국가의 몰종교성에서 배태된 것은 아닐까. 과학과 자본에 포획된 신이 된 인간의 한계는 아닌가. 이제는 문명의 위기를 초래한 인간의 오류를 교정할 자기성찰마저 놓아버린 것은 아닐까. 교단주의에 사로잡힌 종교 또한 전쟁터에 자신의 신도들을 내몰거나 약자의 고통을 외면해 윤리적 파탄에 이르렀던 암흑의 역사가 있지 않은가.
사회에 예속된 모든 것은 나의 외피에 불과하다. 국민이든 종교인이든 환경과 문화에 의해 주어졌거나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다. 내 모습은 여러 이름으로 조건 지어진 인격체들의 종합이다. 겹겹의 조건들을 벗기면 무엇이 남는가. 순수하고도 자유로운 존재다. 그 존재가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종교다. 전체와 떨어져 분열될 때, 지금 세상이 그렇듯 자아는 고립되고 고통의 시작인 이기주의와 약육강식이 판친다. 본질을 벗어난 종교는 정치와 야합해 세속마저 지배하고자 한다. 타자에겐 적대적인 인간성을 털어내고 세계와 소통하는 자기만의 참된 종교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종교인의 정치참여가 아닐까. 민주주의의 축제 속에서 벌어지는 최고의 정치적 예술인 통합이 바로 종교의 길이기도 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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