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서울25]강남구, 선제조사로 위기가구 64% ‘복지 공백’ 해소

의정부이혼변호사 서울 강남구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를 분석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실시한 결과 위기가구 2113가구 중 64.6%에 달하는 1365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재신청 안내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나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보다 낮으면 급여 지급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기준이 복잡하고, 매년 비율 등이 바뀌면서 본인이 대상자라는 것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강남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선별했다.
1365가구 중 209가구는 기초생활보증 지원 재결정을 완료했으며, 1090가구는 신청을 안내했다. 66가구는 신청이 진행 중이다.
강남구는 의료급여 기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추가적인 재신청 절차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장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지급 공백을 최소화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공적자료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먼저 찾아가고, 충분한 소명 기회와 심의·연계를 통해 복지 공백을 줄이는 적극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연일 다주택 처분을 압박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영혼을 판 사람이라고 공격하는데 청와대, 내각에도 마귀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마귀가 아니다. 진짜 마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안다. 국민 탓하기 전에 정책을 돌아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엑스(구 트위터)에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시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닐 것”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 팔아야 했는데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 안 떨어진다 믿으니 안팔고 버티는 것”이라며 “그래놓고 국민에게 팔라고 겁박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배를 불려주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대장동, 위례 신도시 항소 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쯤 되면 검찰의 항소 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자포자기가 문제”라며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범죄 규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3건이 결합한 이 대통령 비리 재판을 공소 취소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모든 것을 항소 포기하는 총체적인 범죄 진상규명 포기 선언이다. 이 대통령 재판과 직결된 대장동 위례신도시 비리에 대한 사법 정의는 다시 세워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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