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일제 때 만든 지적도 최신화 ‘착착’…올해는 ‘여의도 54배 면적’ 재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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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8 08: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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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올해 국비 387억원을 투입해 전국 17만900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민간대행자 96개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등록사항을 정밀한 측량을 통해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2012년 시작돼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된다.
올해 사업은 635개 사업지구(17만9000필지)가 대상이다. 대상 토지 규모는 156㎢로 여의도 면적의 약 54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전국 222개 지방정부와 민간 지적측량업체와 함께 재조사를 벌인다. 올해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 예산은 387억원이다. 재조사가 이뤄지면 토지 면적과 경계가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가치가 상승하기도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 24만2391필지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공시지가가 311억7000만원에서 332억3000만원으로 20억5000만원 올랐다고 밝혔다. 불규칙한 땅 모양이 정방형, 장방형 등으로 정형화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가 해소되는 등 개선이 이뤄진 데 따른 효과다.
김태형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정 소란으로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가 두달여 만에 감치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이 변호사에 대한 ‘15일간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했다. 이 변호사는 오후 4시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구치소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을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두 변호사는 감치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10일 이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법원의 감치명령 재집행은 항고기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끝나자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 집행이 곧바로 이뤄졌다. 다만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감치를 피했다. 다음 재판에 김 전 장관 대리인으로 출석하면 권 변호사도 바로 감치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감치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 발언으로 같은 해 12월4일 감치 5일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5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신한금융은 2025년 당기순이익이 4조971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4조4502억원)보다 11.7% 늘어난 사상 최대 실적이다.
다만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은 5106억원으로 3분기(1조4235억원)보다 64.1% 감소했다. 희망퇴직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다고 신한금융은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안정적인 이자이익에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증가와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사 실적 개선 등을 호실적의 배경으로 꼽았다.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은 지난해 11조6945억원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같은 기간 3조7442억원으로 14.4% 성장했다.
주요 계열사 실적을 보면, 신한은행의 순이익(3조7748억원)은 1년 전보다 2.1% 늘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의 순이익(3816억원)은 전년(1792억원)보다 두 배 이상 불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수수료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 보험이익 등 비이자이익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4분기 주당 배당금을 880원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연간 주당 배당금은 2590원으로 늘었다. 현금배당 1조2500억원에 자기주식 취득 1조2500억원을 포함하면 지난해 신한금융 총주주 환원액은 2조5000억원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주주환원율은 50.2%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3대 목표 중 하나인 ‘50% 환원’을 조기 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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