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불수능에 입시설명회 ‘북적’, 위헌성에 내란전담재판부 ‘주춤’, 통일교 파문에 여권은 ‘흔들’ [신문 1면 …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불수능에 정시 셈법 ‘복잡’, 입시설명회 ‘복작’ (12월 8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역대급 ‘불영어’로 판명되면서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1등급 비율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수험생·학부모의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 당국이 사과에 나섰고,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절대평가 체제에서 요구되는 적정 난이도와 학습 부담 완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12월8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한 대형 입시학원이 주최한 2026 정시합격 설명회 장면입니다. ‘불수능’에 정시 셈법이 복잡해진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설명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1면 사진이 유력한 일정이었습니다만, 북적이는 입시설명회장에 밀렸습니다. ‘입시’는 가장 강력한 1면 사진 소재입니다.
■ 2시간 회의 끝내고 나오는 여당 의원들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져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20분 가량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10명 이상의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안팎의 위헌성 지적에도 지도부가 연내 처리 강행 조짐을 보이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생겨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제기된 우려를 고려해 법안을 재검토하고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전국 법관대표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등에 대한 비공개 의총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 모습입니다. 이와 경쟁했던 1면 후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진이 팽팽했으나 균형을 깬 건 정청래 대표의 표정이었습니다. 내부 반발이 컸던 이날 의총의 분위기를 표정이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 대통령, 여당 투톱과 만찬 회동 (12월 10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만 손봐서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정치적 동력이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는 정치적 하청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주도하는 여당 ‘투톱’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날 사진회의 때까지 마땅한 1면 사진이 안 보였습니다. 내·외신의 그 많은 사진 중에 ‘나 1면이요’하며 달려드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사진을 1면에 앉혀놓고 ‘좀 약하다’ 생각했는데 곧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인한 여야 충돌사진이 마감됐습니다. 바로 1면 사진을 갈았습니다. 이후 다시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 회동으로 1면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 규탄 팻말 VS 옹호 기도...안창호에 갈라진 인권의날 (1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안 위원장은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막혀 기념식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반동성애’를 표방한 기독교계 단체가 “안 위원장을 지지한다”고 맞서면서 행사장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안 위원장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해왔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방치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날’인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위원장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의 사퇴와 인권위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1면 사진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의날 기념식에 참석하려다 본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에 저지당하는 장면입니다. 이날 안 위원장은 행사장 입장이 무산되자 발길을 돌리면서 “앞으로도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사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인권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 한껏 몸 낮춘 귀국길...전재수 장관직 사퇴 (12월 12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이날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전 장관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현직 장관의 첫 낙마입니다. 통일교 연루 의혹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1면 사진은 전재수 장관이 미국 출장에서 귀국해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사안이 크고 현 정부의 ‘첫 낙마’라는 사실에 이 사진을 제칠 사진이 없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전 전 장관의 낙마와 중진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으로 여권은 악재를 만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파문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이 됩니다.
미 연방 상원이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 법안을 부결시켰다. 내년부터 미국인 수백만명의 의료비가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11일(현지시간) 민주당이 발의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1 대 반대 48로 부결됐다.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 의원(알래스카), 댄 설리번(알래스카), 조시 홀리(미주리) 의원 등 4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까지 불사했으나, 내부 분열로 인해 아무런 양보도 얻어내지 못한 채 지난달 셧다운 해제에 합의했다. 겨우 약속받은 것이 표결 기회였지만 그마저도 부결되면서 민주당의 싸움은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은 표결 후 “우리는 실패했다”면서 “더 잘했어야 했다. (내년 의료비 급등을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2~3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예산국(CBO)은 약 200만명이 무보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비 급등이 현실화하면 이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화당은 보조금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최대 1500달러(약 221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보험사 배만 불리면서 연방정부 예산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법안과 함께 이날 표결에 부쳐진 공화당 법안도 찬성 51 대 반대 48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건강저축계좌로는 고령자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충분치 않다고 반발했다. 실제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 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방 하원은 다음 주부터 의료비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이에 정치적 역풍을 우려한 공화당 의원 일부가 보조금 2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 후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 위한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의회는 당장 다음 주부터 크리스마스 휴가에 들어간다. 의회에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인 수백만명은 내년부터 아무런 대안없이 치솟는 의료비와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이 식당 고객에게 ‘노동조합 조끼’를 벗으라고 강요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롯데백화점에선 노조원이라는 표식을 한 채로는 자기 돈 내고도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 10일 저녁 전국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롯데백화점 서울 잠실점 지하 식당가에서 밥을 먹으려 하자 보안 담당 직원이 다가와 이들의 옷차림새를 문제 삼았다. 조끼에는 현대차 하청기업인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소셜미디어에는 조합원과 백화점 직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롯데백화점 측은 백화점 공간이 사유지이고, 다른 손님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를 댔다. 공공장소에서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납득하기 어렵다. 사유지라 노조원 복장을 금지한다는 규정도 금시초문이다. 만약 다른 종교를 가진 고객이 불편하다고 하면, 신부님이나 스님 복장을 한 손님에게도 탈의를 요구할 것인가. 노조 조끼를 입는 것이 공공 에티켓에 어긋난다는 설명은 더욱 황당하다. 이들이 식당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한 것도 아니다. 노조를 불온시하고 노동을 혐오하는 롯데백화점의 왜곡된 태도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
노조 복장을 구실로 공간 출입을 제지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다. 202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이 ‘비정규직 철폐’ 라고 적힌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법원 출입을 저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행위에 “과잉 제지”라고 판단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롯데백화점 본사의 대응도 문제다. 논란이 커지자 “용역업체 보안 요원이 혹시 모를 불편 상황을 우려해 요청한 것일 뿐, 백화점 차원의 복장 관련 규정은 없다”며 모든 것을 하청업체 직원 개인 탓으로 돌렸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백화점을 드나드는 고객과 백화점 직원들 중 상당수는 노동자이다. 고객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또 다른 노동자의 제지를 받는 현실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권이 얼마나 취약한지 단적으로 드러낸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헌법과 소비자 권리를 무시한 롯데백화점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정식으로 사죄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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