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부동산 대출, 기업으로 재배분하면 성장률 0.2%P 더 늘어난다”

명품레플리카사이트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쏠린 신용(대출)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돌리면 장기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금의 물꼬를 바꾸려면 중소기업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벤처캐피털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 제언이다.
한은이 9일 공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보면, 전체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 잔액에서 생산 부문인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2024년 한국의 민간신용 중 기업신용 비중은 53.4%다. 이는 비교 대상으로 설정된 국제결제은행(BIS) 회원국 43곳 평균(62.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민간신용의 절반(49.7%)인 1932조5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 건설업 기업대출 등을 포함한 부동산 부문에 집중됐다. 한은은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낮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신용 흐름이 비생산 부문에서 생산 부문으로 전환될 경우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민간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그 구성 면에서 비생산(가계) 부문보다 생산(기업) 부문의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률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계신용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포인트 축소하고 이를 기업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자금 흐름 전환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비생산과 생산 부문 간 금융기관 대출 인센티브 조정,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기관 설립 등 인프라 구축, 자본 투자를 통한 자금 공급기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재판을 맡아온 군판사들이 정기 인사에 따라 다음달 모두 교체된다.
국방부는 최근 열린 군판사인사위원회에서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2명(소령)이 올해 초부터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번 인사에 따라 김 재판장은 경북 대구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한다. 두 배석판사는 내년 상반기에 전역한다. 정기인사는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현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왔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이들과 함께 군사법원에 기소됐지만, 지난 10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신문 절차는 마무리 단계다. 증인신문 출석을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신문만 남아있다. 현 재판부의 심리는 오는 18일에 있을 증인신문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과 별개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추가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6월 첫 재판을 한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군 장성 재판으로 일정이 밀렸기 때문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1개의 재판부만 있다.
국방부 측은 “내란 사건 재판부 변경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장성·영관급 장교에 대한 재판과 별개로 국방부는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돼 군인 신분을 잃게 될 경우,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넘겨지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8일(현지시간) 경제학자와 기업들이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소비재 가격 인상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리서치기업 텔시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수석 전무이사 조지프 펠드먼은 “내년 상반기에는 더 광범위한 가격 인상을 소비자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가격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할인 행사 등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게는 이러한 가격 인상이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학자들은 연말연시 할인 행사가 마무리되고 관세 정책 시행 전 가격으로 확보해둔 재고가 소진된 후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가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추수감사절 연휴 대형 할인 행사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것을 들어 관세 정책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터뷰에서 “추수감사절 전후의 긍정적인 소식은 앞으로 더 강력한 회복의 신호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사람들은 수입품이 아니라 주택과 의료 서비스 등에 관해 걱정하고 있다”며 “무역은 구매력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하지만 그간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자체 비용 절감에 집중함으로써 관세 정책으로 인한 타격을 줄여왔기 때문이라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0월 기업들이 관세 인상 비용의 약 절반 정도만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소비자가를 인상하는 대신 생산 비용을 줄이거나 관세 부과 전 생산한 재고를 먼저 판매하는 등의 전략을 취해 왔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상승을 억제해 온 기업들의 여력이 곧 소진되면서 관세의 부담이 소비자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봤다. 싱크탱크 태평양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웨인 와인가든은 “가격 인하 조치는 일시적일 뿐”이라며 “이러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돼 있는데, 재고 등 모든 것이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관세는 다양한 형태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물가에 대한 불만으로 지지층이 이탈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 공화당과 백악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률은 3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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