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성남도개공, ‘대장동 개발사업’ 남욱 차명재산 대상 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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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3 22:5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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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 차명재산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성남도개공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측 차명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됐으며, 법원은 배임액을 약 1128억 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성남도개공은 남욱이 공사에 대해 적어도 형사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11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과 병행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성남도개공이 이번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성남도개공은 남욱이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성남도개공은 관련 차명재산 2건에 대해 제척기간 도과를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앞서 성남도개공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제주도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2억 9000만원)에 이어 청담동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96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해당 2건에 대해 진행한 가처분을 비롯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총 12건, 16개 물건이다.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원 규모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김만배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차명재산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사의 권리 확보를 위해 추가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이 건설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베선트 장관이 이날 폭스뉴스 진행자인 래리 쿠들로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병목 지점이 아니며 2년 안에 우회할 것”이라며 “석유는 육상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걸프 국가들은 미·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되자 해협을 우회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에 착수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하루 36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UAE는 이 건설 계획을 가속해 202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베선트 장관의 주장과 같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우회하기 위해서는 일부 건설 계획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를 거쳐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는 이라크의 계획에는 최소 150억달러(약 20조5245억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건설에만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원유가 아닌 알루미늄과 비료 등 다른 주요 원자재는 파이프라인 건설 후에도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이란이 공습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표적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며 군사 작전을 단행했음을 밝혔다.
재무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확대하면서 대이란 전략에서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20일 “이란에 대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뒤 대이란 제재를 잇달아 발표했다. 재무부는 지난달 28일 이집트 국영은행 방크 미스르가 이란 국방부 등과 연계된 회사들을 위해 불법 자금을 취급했다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다른 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날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다른 국가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며 “우리는 이란 정권을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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