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주 4일제 시범사업 실시에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와 76개 의료기관 사용자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202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76개 의료기관은 경기도립의료원·서산의료원·순천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 녹색병원·신천연합병원 등 11개 민간중소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한국원자력의학원·보훈복지의료공단·대한적십자사(혈액원, 병원) 등 39개 특수목적공공병원이다.산별중앙협약 주요 내용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진료 거부 및 집단행동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주 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응, 사회연대 등이다.산별중앙협약서에는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 야간·교대노동 개선, 노동 강도 완화, 건강권 보호,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 일과 삶 균형 실현...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주택정비사업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처음 통과했다.서울시는 지난 6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성 보정계수를 처음 적용한 재개발사업안 3건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사업성 보정계수는 지가가 낮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은 곳의 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하게 도입한 제도다. 지가가 낮을수록 최대치(2.0)에 가까운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공공주택 비중을 줄이고 분양주택 비중을 늘릴 수 있다. 지난 3월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발표’ 때 처음 소개됐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됐다.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에는 최고 45층 주택 16동이 들어선다. 총 가구 수는 2072가구다. 정비구역 북측에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한 공공시설이 들어서고, 남측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이 140면 계획됐다. 제1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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