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같은 비급여 치료인데···‘서울 5만 원·경북 20만 원’, 가격 차이 더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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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3 21:06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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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3일 전국 의료기관 7만4449곳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가격을 신고해야 하는데 올해 제출률은 99.8%였다. 공개 항목은 지난해 693개에서 753개로 60개 늘었다.
가격 변동은 2025년과 2026년에 공통으로 공개된 593개 항목을 대상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별 가격편차가 커진 항목은 337개(56.8%)로, 작아진 항목 242개(40.8%)보다 많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당시 비교 대상 571개 항목 중 278개(48.7%)에서 가격편차가 커졌다. 가격편차가 확대된 항목 비율이 1년 사이 8.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가격 차는 다른 항목에서도 확인됐다. 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중간금액을 받는 곳과 최고금액을 받는 곳을 비교한 결과, 체외충격파치료는 7만원과 17만5000원으로 2.5배 차이가 났다. 환부에 냉각 물질을 분사하는 신장분사치료는 2만원과 5만5000원으로 2.75배 차이였다. 치아 색과 비슷한 세라믹으로 인공치아를 만드는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는 110만원과 172만원으로 달랐다.
의료기관 간 가격 격차와 별개로 평균가격 자체가 오른 항목도 많았다. 비교 대상 593개 가운데 평균가격이 오른 항목은 436개(73.5%), 내린 항목은 146개(24.6%)였다. 나머지 11개는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조사에서 평균가격이 오른 항목의 비율은 64.3%였다. 1년 사이 9.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 3.2%까지 반영하면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돈 항목은 145개(24.5%)였다.
주요 항목별 평균가격을 보면 체외충격파치료는 7만7900원으로 전년보다 1.9% 올랐다. 증식치료는 6만4400원으로 0.9%, 신장분사치료는 2만5500원으로 2% 상승했다. 인플루엔자 A·B 항원 현장검사는 2만7400원으로 변동이 없었고, 치과 임플란트는 118만1000원으로 0.9% 내렸다. 특히 신장분사치료와 인플루엔자 검사, 임플란트는 평균가격 변화와 별개로 의료기관별 가격편차가 전년보다 커졌다.
비급여 가격은 심평원 누리집과 건강e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가격과 지역·의료기관 규모별로 가장 많은 곳이 책정한 금액도 제공한다. 해당 비급여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와 건강보험 적용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7월1일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과 진료기준을 관리하는 ‘관리급여’로 전환했고, 앞으로 적용 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국내 희귀식물 자생지 등 국유림 5000여㏊에 대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최근 국립수목원과 함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 지정 대상지 8곳 5369㏊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타당성 평가는 지난해 발굴한 전국 국유림 지정 우선순위 대상지 중에서 희귀식물 자생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지에는 강원 평창군 두타산 월귤 자생지를 비롯한 희귀·특산식물 자생지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국유림들이 포함됐다. 타당성 평가는 국립수목원이 대상지별 식생과 주요 산림생물자원 분포, 보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산림청은 타당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할 지방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 지정은 희귀식물 자생지 보호뿐 아니라 기존 보호구역과 인접 보호지역의 생태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에 근거해 식물 유전자와 종,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이다. 현재 전국에 437개소에 걸쳐 약 18만㏊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희귀식물의 개별 자생지를 보호하는 동시에 생태적으로 중요한 산림을 연결해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긴 금속망으로 외관을 감싼 옛 와이어 공장 뒤편으로 들어서면, 뜻밖에 초록빛이 싱그러운 연못이 모습을 드러낸다. 잔잔한 수면 위로는 황금빛 구슬들이 크고 작은 고리를 그리며 한 송이 꽃처럼 포개진다.
유리 구슬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프랑스 작가 장-미셸 오토니엘의 ‘황금 연꽃’이 부산 복합문화공간 F1963에 피어났다. 지난 28일 개막한 ‘사랑 안의 미로’는 부산에서 열리는 오토니엘의 첫 개인전으로, 최근 2년간 제작한 작품 100여 점을 소개한다. 지난해 프랑스 아비뇽 전역에서 열린 대규모 전시 ‘오토니엘 코스모스 혹은 사랑의 유령’을 F1963의 공간에 맞춰 재구성했다.
지난 27일 전시 설명에 나선 오토니엘은 “미로는 물리적인 구조만이 아니라 사랑을 지니고 살아가는 법을 생각하게 하는 마음속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장 내부는 여러 방으로 나뉘고, 관람객은 작품 사이를 돌고 통과하며 작품으로 채워진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약 2000개의 푸른 유리 벽돌을 15m 길이로 펼친 ‘푸른 강’이 나타난다. 그 위로 유리 구슬을 엮은 ‘매달린 연인’과 ‘목걸이’ 연작이 허공에 떠 있다. 다양한 꽃을 추상적인 색과 형태로 옮긴 석판화가 이어지고, 금박을 입힌 꽃 조각 사이에서 분수의 물소리가 들려온다.
전시의 정점은 지름 4m에 달하는 ‘코스모스’다. 높은 천장 아래 금빛 고리들이 서로 교차해 거대한 천체와 겹겹의 궤도를 이루고, 주위에는 열두 별자리를 형상화한 ‘황도 십이궁’이 떠 있다. 조명을 받은 고리의 그림자는 또 하나의 천체도를 그린다. 지난해 아비뇽 교황청 대예배당에서 선보였던 작품이다.
오토니엘은 “그리스어에서 코스모스는 모든 행성과 별이 질서 있게 배열된 세계를 뜻하며, 그 반대는 카오스”라며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코스모스를 바라보는 것은 더 평화로운 세계를 상상하는 일이다.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일은 꽃처럼 연약한 존재와 우리가 사는 세계의 취약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반짝이는 유리는 단단하면서도 쉽게 깨지고, 굳는 과정에서 기포와 불순물, 미세한 흠집을 남긴다. 오토니엘은 이처럼 빛나지만 불완전하고 깨지기 쉬운 유리의 성질을 인간의 삶에 빗댄다. 다만 아비뇽의 역사적 장소와 긴밀하게 맞물려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던 작품들이 예전 공장이었던 탁 트인 공간으로 옮겨오면서 섬세한 느낌은 덜해졌다. 전시는 12월31일까지.
같은 F1963에 자리한 국제갤러리 부산에서는 태국 출신의 주목받는 작가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의 개인전 ‘제의를 품은 신체들’도 함께 만날 수 있다. 그는 태국의 불교와 애니미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개인의 기억과 역사적 사건을 겹쳐 개인과 공동체의 서사를 엮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신과 가족이 오랫동안 간직해 온 애착 인형을 매개로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잇는 에너지의 순환을 이미지를 투사·중첩하는 방식의 회화로 형상화한다. 전시는 10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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