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중국, 프랑스에 ‘패스트패션’ 부담금 중단 촉구…“중국 기업 이익 보호할 것”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중국 정부가 자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을 겨냥한 프랑스의 패스트 패션 규제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링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당국이 전날 발표한 저가 의류 부담금 부과 조치를 ‘반(反)패스트패션법’이라고 부르면서 “해당 법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의 기중을 내세우면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을 위배했다고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중국은 프랑스에 반패스트패션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양국 간 대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소해 중국 기업에 공정하고 차별 없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아울러 “프랑스가 현행 정책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프랑스는 ‘싸게 사고 한철 입고 버리는’ 패스트 패션 제품이 과소비를 부추기고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지난해 입법을 통해 부담금 부과를 결정했다. 올해 기준 패스트 패션 속옷에는 0.5유로, 티셔츠에는 2유로, 재킷에는 12유로가 부과된다. 프랑스의 조치는 자국 패션업계와 소매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쉬인은 1일 홍콩 증시에 상장했는데 주가가 장중 10% 하락하며 부진한 출발을 보였다. 미국의 소액 배송 물품 면세 폐지와 프랑스의 패스트 패션 규제책 등 유럽연합(EU)의 초저가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견제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꼽힌다.
황 대변인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이 중국이 다음달 내 EU와의 무역협상 성과를 내지 못하면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메시지와 관련해 “중국과 EU 관계에 있어 일방적인 요구, 조건 제시, 심지어 시장 폐쇄 위협은 절대 용납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중국은 EU와 이견을 관리하고 실질적 협력을 증진하기를 원한다며 “중국과 EU가 WTO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며, 보호주의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U는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협상을 시작하면서 오는 10월까지 성과를 내기로 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2일 유로뉴스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재확인했다.
황 대변인은 미국과 관련해서는 보다 강경한 어조로 논평했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무역불균형을 거론한 것을 두고 “본질적으로 보호주의를 조장하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제약을 가할 구실을 찾는 행위”라고 논평했다.
황 대변인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서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일방적 제재”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당국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가 의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제품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1일(현지시간) BBC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부담금은 세전 상품 가격의 50%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기준 패스트 패션 속옷에는 0.5유로, 티셔츠는 2유로, 재킷은 12유로가 부과된다.
품목별 부담금은 시장에 출시하는 의류의 양과 구매 가격 대비 의류 수선 비용 등 두 가지 기준을 평가해 부과된다. 2030년까지 옷 한 벌당 부담금은 최대 19.50유로(약 3만976원)에 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의회가 지난 6월 패스트 패션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는 패스트 패션 제품이 과소비를 부추기고 짧은 주기의 의류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를 결정했다. 자국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세르주 파팽 프랑스 상무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플랫폼이 저가로 판매하는 제품들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내구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징수한 부과금 일부는 의류 수거 및 재활용 인프라에 투입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차별적이고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쉬인 측은 BBC와의 과거 인터뷰에서 “(부담금 부과는) 이미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고, 테무 측은 “우리는 자체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마켓플레이스이기 때문에 패스트 패션 기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쉬인은 이날 홍콩 증시에 상장했으나 주가가 장중 10% 하락하며 부진한 출발을 보였다. 미국의 소액면세 폐지와 유럽연합(EU)의 초저가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견제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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