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8개 집단·91개사 ‘대기업’ 편입…사익편취 규제 대상 1000곳 돌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3 23:45 조회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 감시망에 들어온 기업이 올해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 신규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한꺼번에 수십개 계열사가 편입된 영향이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올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02개 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89개 집단과 그 소속회사 3293개사가 분석 대상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8개 집단 소속 1047개사로 집계됐다. 전체 분석 대상 회사의 31.8%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958개사보다 89개사(9.3%) 늘었다. 이 중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가 431개사, 이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계열사가 616개사다.
이는 올해 8개 집단·91개사가 대기업집단으로 대거 편입된 영향이다. 신규 지정 집단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라인(40개사)이 가장 많았고, 대명화학(14개사), 웅진(11개사), 일진글로벌(9개사), 희성(8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자금·자산·용역 거래, 일감 몰아주기, 회사 사업 기회 제공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시받는다.
대기업집단의 주식 기반 보상 활용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체결된 주식 지급 약정은 15개 기업집단에서 총 585건으로, 전년(353건) 대비 65.7%(232건) 급증했다. 회사별로는 삼성이 317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SK 68건, 한화 42건, 두산 26건, 아모레퍼시픽 22건 순이었다.
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 및 친족과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한 집단도 6곳(11명, 19건)에 달했다. 두산·아모레퍼시픽·교보생명보험은 총수와, 한화·웅진·유진은 총수 2세와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식 지급 약정이 체결된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총수 일가나 대기업집단 소속 특수관계인에게 지배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233개로, 지난해(1435개)보다 1202개(83.8%) 감소했다. 특히 사조그룹이 자발적 구조개편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1426개에서 220개로 1206개 줄인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와 지배 간 괴리’ 현상은 여전했다. 총수 일가의 직접 평균 지분율은 3.5%에 불과했으나, 계열사 지분(55.5%)을 동원한 전체 내부 지분율은 61.4%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과 기업집단 전체 내부 지분 간 격차 수준은 그대로였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여전히 전체 집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롯데(22개), SK(11개), 한화(8개), 네이버(7개) 등 34개 집단 소속 115개 국외 계열사가 88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해소 등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있었으나, 소유·지배 간 괴리가 여전하고,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25조731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3조9737억원(18.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증액분의 절반가량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력·용수 기반시설에 투입된다.
기후부가 1일 공개한 ‘2027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보면,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조9351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증가분 3조9737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후부는 내년도 첫 번째 중점 사업으로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을 꼽았다.
메가프로젝트 세부 예산을 보면 전력 분야는 대규모 전력망 구축 투자에 재정을 집중했다.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724억원을 편성했고, 전력 사용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변전소를 미리 짓는 수요유치형 변전소 건설에도 658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등 전력 수요가 큰 산업시설을 적기에 유치·가동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전력공사 출자에는 5000억원을 편성했다.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한전이 부담해야 할 투자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성격이다. 대규모 전력망 투자에 따른 한전의 재무 부담을 정부 재정이 일부 분담하는 효과가 있다.
용수 분야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 용수 공급에는 동복댐 증축 670억원과 나주댐 농업용수 대체 공급 135억원 등 총 1196억원을 배정했다.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용수 공급에는 충남 청양 지천댐 건설 타당성 조사 예산 55억원을 포함해 81억원을 편성했다. 한전 출자와 마찬가지로 용수 공급 설비 투자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2500억원을 출자한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40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1조6114억원)보다 32.8% 늘어난 규모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43만대로 확대한다. 전기승용차는 올해 26만대에서 내년 36만8160대로, 화물차는 3만5837대에서 6만1000대로 늘어난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인센티브는 10%에서 50%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6480억원에서 1조5108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공장 지붕 태양광 융자 지원 예산은 올해 1229억원에서 5440억원으로 4.4배 증액했다. 가정용 태양광 보급 예산은 올해 추경 대비 두 배 수준인 75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도 10만가구에서 20만가구로 늘어난다.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전기로 바꾸는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히트펌프 보급 등을 지원하는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은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859억원으로 약 5.5배 증가한다. 내년에는 공동주택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 실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올해 기후부 전체 예산은 18.3% 늘었지만, 과거 환경부가 담당했던 환경 분야 예산은 올해 약 13조4000억원에서 내년 약 14조원으로 4.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차·히트펌프 보급 등을 통해 녹색전환과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최길순씨 별세, 이형희 SK㈜ 부회장 장모상=1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3일 (02)923-4442
■강순덕씨 별세, 김용호·진호씨·정호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덕순·영임·삼임씨 모친상=1일 광주VIP장례타운. 발인 3일 (062)521-4444
■황갑근씨 별세, 김광호 EBS 편성센터장 모친상=1일 강원대병원. 발인 3일 (033)254-5611
■김춘화씨 별세, 김지혜씨·지영 토요경제신문 경제산업부장·지은씨 모친상=1일 쉴낙원 김포장례식장. 발인 3일 (031)449-1009
■김문수씨 별세, 상엽 충남도 언론홍보담당관실 주무관 부친상=8월31일 대전보훈병원. 발인 2일 (042)939-057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