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스페인 총리 “세우타 월경 사태 허위 정보 확산에 러시아· 이스라엘 연관”···러· 이스라엘 반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지난 7월 벌어진 스페인 세우타 대규모 월경 사태와 관련한 허위 정보 확산에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연관돼있다고 주장했다. 양국은 반발했다.
산체스 총리는 3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카데나 SER 라디오 방송에서 “러시아·이스라엘, 그리고 이민 문제를 활용해 유럽을 공격하는 국제 극우 세력과 연계된 SNS를 통해 허위정보가 확산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페인 당국은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을 ‘해상으로 세우타에 도착한 이주민은 스페인에 계속 머물 수 있다’고 잘못 해석한 허위 정보가 SNS를 통해 대규모로 확산한 것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해왔는데, 여기에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연관돼 있다고 본 것이다.
산체스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입장에 불만을 품고 이번 사태를 이용해 스페인 정부를 비판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양국이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유럽연합(EU) 외교 서비스국(EEAS)의 조사 결과라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산체스 총리는 모로코 당국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단호히 부인한다”며 선을 그었다. 사태 당시 스페인과 알제리의 관계 개선에 불만을 품은 모로코 정부가 이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나왔다. 여전히 스페인 정부는 원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 엑스를 통해 산체스가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린다고 해서 산체스가 자국의 문제를 관리하는 데 실패한 부끄러운 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러시아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돼있다는 주장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지는 혼란스러운 상태다. 세우타에는 여전히 5000여명의 이민자가 남아있고 이 중 1200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우타 주민들은 수백 명의 난민이 언덕이나 해변에 텐트를 치고 생활해 임시 대피소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산체스 총리의 인터뷰를 두고 “(자신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난민 유입으로 인한 파장을 수습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나온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스페인 정부와 지방 당국 간의 입장 차도 여전히 크다. 세우타 당국은 남은 이민자를 약 9000명으로 집계해 중앙정부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정부가 문제 해결에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난민 신청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세우타 당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서로 입국을 통제하면서 고조됐던 갈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세우타 월경 사태를 이유로 스페인과의 국경에서 한 달간 시행해 온 솅겐 조약의 한시적 중단 조치를 최소 15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현행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오른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그간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해온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해 2028년 신설하는 별도의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1월부터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2028년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새 계정으로 옮길 계획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이에 따라 개편 후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일·가정 양립 등 3개 계정으로 나뉘게 된다.
새 계정의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2.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9%씩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0.1%포인트씩 올려 각각 1.0%로 인상하는 것이다. 2028년 새 계정이 신설되면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반영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중 이관할 비율을 결정한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정부의 재정 지원도 늘린다.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6000억원에서 50% 늘어난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액한다.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과 별도 계정 신설에 나선 것은 저출생 대책에 따른 모성보호 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4.7%를 차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은 1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립금은 1조8000억원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000억원을 반영하면 실질 적립금은 약 마이너스 6조원이다.
구직급여 지급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주 7일분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분 지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된 1995년엔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모두 주 7일이었다. 그러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며 불일치가 생겼고, 이를 22년 만에 바로잡는 것이다.
주 5일제 시행 후에도 구직급여는 종전과 같이 주휴뿐 아니라 무급휴일까지 포함한 주 7일 기준으로 지급되면서 최저임금 수준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일할 때보다 실직 후 더 많은 돈을 받는 사례도 생겼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주 6일분만 지급하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와 총 지급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무급휴일이 제외되면 월 지급액은 감소하지만, 지급 일수 자체는 동일하므로 총 지급액은 변동이 없다. 정해진 급여를 끝까지 받으면 총액은 같지만 월 지급액은 줄고, 전액을 받는 데 걸리는 실제 기간은 길어지는 구조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고정 금액을 정하는 방식에서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구직급여의 소득비례 원칙을 보장하고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설정하기로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축소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재취업 후 월 소득이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수당이 없어도 스스로 조기에 재취업했을 사람에게까지 수당이 지급되는 이른바 ‘사중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포함하되,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박일훈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및 고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적립금도 꾸준히 쌓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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