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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SPC그룹 수사 정보를 검찰수사관에게 돈을 주고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SPC 전무가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김모씨와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홍보전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김씨는 2020년 9월 약 2년9개월간 SPC그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기밀을 수십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으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백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날 항소심에서 백 전무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우방과도 보편 관세·FTA 개정 통상 압력·원달러 환율 불확실성기재부 “트럼프 공약 현실화 대비 여러 시나리오 준비” 신중 모드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보편 관세 부과·무역수지 개선 압력·환율 불확실성 증대 등 3대 리스크에 마주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정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보편 관세 리스크각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전쟁’을 재개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최대 60%, 나머지 수입국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 등 우방국과도 관세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EU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유럽산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관세를 매기자 2019년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 수...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본격 심리키로 하면서 이른바 ‘노태우 300억 비자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선경그룹(SK 전신) 회장에게 건넸다는 비자금 300억원의 실체와 불법성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노 전 대통령의 ‘SK 비자금’ 의혹은 전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됐으나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서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다. 이 의혹은 1991년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직후 처음 제기됐다가 이번 소송을 거치며 32년 만에 300억원이라는 규모가 처음 확인됐다.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에 준 ‘유형적 기여’의 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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