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의 세상 속으로]혼인평등, 폴란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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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4 03: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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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 내의 모든 국가는 동성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유럽연합 안의 특정 국가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동성혼을 인정하는 다른 국가에서 혼인한 동성부부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이로 인해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가들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이 판결 이후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혼인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자체 소속이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시장과 담당 공무원의 태도에 따라 동성부부가 혼인증명서를 얻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폴란드 혼인증명서를 ‘쟁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왜 폴란드 얘기를 자꾸 하냐면 내가 루마니아어는 18년 전에 두 달 정도 배워서 이제는 전부 잊어버린 관계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폴란드의 경우뿐이기 때문이다.
2026년 8월23일 폴란드 정부는 외국에서 혼인한 동성부부의 혼인관계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외국에서 혼인한 동성부부는 적절한 증빙서류를 갖추면 폴란드 국내 어디에서나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기쁜 사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별의 장벽은 아직도 견고하게 존재한다.
일단 폴란드 시민이 동성혼을 인정받으려면 외국에 나가야 한다. 7월28일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동성혼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아 있으려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긴 따라야겠지만 폴란드 내에서 동성혼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차별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무려 ‘위헌’이라니 너무 충격이다.
7월17일에는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하원을 통과한 생활동반자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보수파로 알려진 인물이라 거부권 행사 자체는 그리 놀랍지 않다. 그러나 이 거부권 행사 11일 뒤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동성혼은 위헌’이라는 차별이 넘실대는 판결을 당당하게 내놓으니, 폴란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걱정되기 시작한다.
폴란드 내 성소수자 단체들은 7월 초부터 동성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배우자가 유산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세금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불행히도 8월 하순에 폴란드 최고행정법원에서 동성부부 중 생존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할 시 제3그룹, 즉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과 같은 수준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성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과 비교하면 금전적으로도 차별일뿐더러 ‘아무 상관 없는 남’과 똑같은 세금을 내라니 정말 너무나 모욕적인 판결이다.
자녀 출산 및 양육의 경우에도 동성부부는 여러 가지로 더 걱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폴란드는 혈통주의에 따라 부모 중 한 명만 폴란드인이면 자녀가 폴란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동성부부의 경우 폴란드에서 자녀의 출생등록을 하려면 “모든 서류 양식이 폴란드 법과 규정에 맞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 출생증명서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 칸이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만약에 폴란드인 동성부부가 외국에서 혼인하고 거주하다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가 폴란드에서 출생등록을 거부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무국적자가 될 위험이 있다. 이성혼 부부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다. 동성부부의 자녀 입양과 양육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폴란드 내 사례를 접하지 못했으나 주시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결혼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내가 선택한 사람을 돌봐주고 돌봄받을 권리,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 의료적인 결정과 경제적인 결정을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길 권리. 함께 후대를 양육하고, 성장하고 늙어가고 죽어갈 권리. 그것은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권리, 존엄할 권리와도 맞닿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 혼인평등 소송이 올해 4월부터 진행 중이다.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 혼인 관습을 깨부수는 폴란드 동지들과 한국 동지들을 모두 응원하며, 양쪽의 승리를 기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1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국내 증시의 새로운 수급 주체로 부상했다. 증권가에서는 두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금리인상 우려 등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만큼 ‘증시 버팀목’ 역할이 계속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기타법인’의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는 3조 4977억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타법인의 SK하이닉스 순매수 규모는 9조 7400억원이다. 기타법인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순매수 규모는 총 13조 2378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 개인 등 주요 수급 주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일제히 순매도한 반면, 기타법인은 두 종목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순매수세를 보였다. 기타법인의 순매수는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물량으로 추정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1월21일까지 약 15조원 규모의 자사주 5328만5968주를 장내 매수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SK하이닉스도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 40억원 규모의 자사주 2407만주를 장내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기업의 자사주 매입 이후 코스피는 6800~69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15.78포인트(0.73%) 오른 6835.80로 마쳤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선 기관(-6340억원), 외국인(-4867억원), 개인(-5397억원)이 모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세 수급 주체가 동반 순매도를 기록한 건 2017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반면 기타법인은 이날 1조6657억원 순매수하며 수급 주체 중 가장 큰 규모의 매수세를 보였다.
외국인과 기관, 개인 등의 전방위적인 매도세에도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매도 물량을 흡수하면서 증시 하단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두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13조원에 달하는 만큼 두 기업은 앞으로 남은 42조어치의 자사주를 사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권범석 삼성증권 선임연구원은 “개인을 대체할 주요 순매수 주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시한 기타법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의 속도로 두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지속한다면 앞으로 약 30거래일, 즉 최소 한 달 반 동안 기타 법인 순매수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에 따른 증시 방어 효과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이에 따라 금리인상 우려와 글로벌 국채금리 상승까지 겹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매크로(거시경제 여건) 압력에 적극적 매수세가 부재한 가운데 기타법인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자사주 매입은 상방 요인은 아닌 만큼 수출 데이터를 통한 업황 호조 확인이나 매크로 불안 진정 등에 따른 외국인 매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 절차까지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제도가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노동자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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