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교육부는 ‘성소수자’ 지웠지만···청소년에겐 필요한 건 중립 아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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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4 02:5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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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교육부가 혐오·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해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지지와 학교의 포용적인 환경이 학생들의 소속감뿐 아니라 학업 성취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성소수자 인권·교육단체 글리슨(GLSEN)과 트레버 프로젝트(The Trevor Project)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만 13~24세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Non-binary·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정체성을 가진 사람) 등을 포함한 성소수자 청소년 37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사와 수업을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예상 평균 성적이 높았다. 자신을 지지하는 교육자가 0~5명인 학생의 추정 학점 평균은 3.20이었지만, 6~10명인 학생은 3.31, 11명 이상인 학생은 3.42로 높아졌다. 이들은 학교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에서도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응답자의 51%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학교 활동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어떤 형태의 지지가 도움이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학생에게 이름과 대명사를 묻고 이를 존중해 사용하는 것, 성소수자 관련 인물과 주제를 수업에서 다루는 것, 성소수자 학생단체 등 학생 주도의 모임을 지원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험은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됐다.
차별적인 학교 환경에 놓인 학생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56%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차별적인 정책이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3명 중 1명은 괴롭힘이나 아우팅(Outing·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폭로하는 행위) 등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교를 결석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결석할 가능성이 32% 낮았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부정적 중립’이다. 노골적인 혐오 발언이나 차별은 없지만 성소수자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거나 지지하는 표현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학교 환경을 뜻한다. 이러한 학교 환경은 겉으로는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소수자 학생에게 학교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공간이라는 신호를 주지 못한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이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83.4%에 달했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혐오·차별 표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 가이드북은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초안을 참고해 작성됐다. 그러나 초안에 담겼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서 모두 빠졌다.
정민석 청소년 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대표는 “교사 한 명, 또래 친구 한 명이 지지를 보냈을 때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안전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을 보호하고 싶어 혐오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교사들도 민원 때문에 사실상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앞장서서 가이드라인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뺐다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 혐오 표현을 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며 “사실상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하도록 허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인가했다. 당초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려 이날 집회가 상당히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오후 3시30분쯤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2시간여 만에 인가까지 마쳤다.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결된다. 변제가 계획안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린다. 이때는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조달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7월 임금 지급 등 최소한의 기업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서 2000억원을 조달받으면서 회생 절차가 재개됐다. 홈플러스는 최초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총 4차례 수정안을 제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7월13일부터 본사와 전국 67개 대형마트 점포가 문을 닫고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가, 지난달 13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세계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일제히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와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채권 매도세가 확산된 영향이다. 특히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심리적 경계선인 5%를 넘어설 경우 증시·신흥국 등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스피가 2일 4% 가까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긴장감이 높아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채권시장의 기준 지표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일(현지시간) 전 거래일보다 4.80bp(1bp=0.01%포인트) 오른 4.799%에 마감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8%에 육박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10bp 오른 5.273%를 기록해 2006년 이후 최장 기간 5%를 웃돌았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6.10bp 상승한 2.996%를 기록해 1996년 이후 처음으로 3%에 다가섰다. 영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7.60bp 오른 5.856%로, 1998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연이은 언론 인터뷰에서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국채 금리 급등세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미국 정부가 국채 재매입(바이백)하는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 일시적으로 진정세를 보였으나 다시 발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하고 있다. 우선 미국과 이란 간 공격 재개로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게 촉매로 작용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5.2% 급등한 배럴당 90.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보다 4.6% 오른 배럴당 94.65달러에 마감했다.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물가 둔화가 충분치 않으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향후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 채권이 주는 이익이 덜하다고 판단, 기존 보유했던 국채 투자 매력이 떨어져 매도세가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상승한다.
40조 달러가 넘는 미국 정부 부채와 국채 발행 증가도 원인이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계속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국채를 보유하는 대가로 더 높은 금리(수익률)를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도 채권시장 수급 부담을 키웠다.
관건은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를 넘느냐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5%는 심리적 임계점으로 여겨진다.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보유만으로 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주식 등 위험자산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신흥국 등에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등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이날 국내 금융시장도 충격권에 들어섰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273.08포인트(3.99%) 하락한 6562.72에 마감하며 3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4.418%로 4.7bp 올라 7월2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에 한국 국고채 금리는 동반 상승 압력을 받고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심리는 위축된 결과로 해석된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지고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7원 내린 1368.7원을 기록하며 하루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유가, 금리의 특정 레벨 도달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분간 미국·이란 갈등 완화 여부, 선진국 장기 국채 금리 안정 여부 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채시장은 면멸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국채금리가 오르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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