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내년 지출 역대 최대로 늘리는데 나라살림은 오히려 좋아진다…반도체 세수 효과

내년 정부 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나라살림은 오히려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 수입이 지출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엔 정부 총지출이 10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0.1%다. 올해 본예산(3.9%)이나 추가경정예산(3.8%)과 비교하면 대폭 개선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0.1%라는 뜻은 정부가 거둔 돈보다 쓰는 돈이 소폭 많지만 적자 규모를 GDP의 0.1% 수준으로 억제해 실질적인 수지 균형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총지출을 내년 820조원대에서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1005조2000억원)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가율은 내년 12.8%에서 2028년 9%, 2029년 7%, 2030년 5%로 연착륙시킬 계획이다.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4%다.
총수입은 2030년 984조6000억원까지 연평균 9.9%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영향이 크다. 실제 정부는 2028년부터 국세수입 증가율이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세입 증가세 둔화에 맞춰 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30년 3.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0.1%까지 축소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후 다시 확대되지만 3% 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1500조원대로 올라선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8.3%로 올해 본예산 51.6%보다 3.3%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 범위 안에서 관리해 2030년 국가채무비율을 49.0%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재정건전성 개선이 쭉 이어질지는 과제로 꼽힌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재정수지 개선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의 영향이 크다”며 “이를 구조적인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가려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지원에 따른 성과에 상응하는 세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세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타고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정 전 대표의 차를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한 5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7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출발하려는 정 전 대표의 차를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해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영등포서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 전 대표는 지난 7월22일 SNS를 통해 “사건 용의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공개 사과해달라”며 “(용의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고 배후도 철저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확인되지 않아 단순 손괴죄를 적용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공모 혐의 및 사전계획 여부 등 특별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동기와 피의자가 당원인지는 개인정보와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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