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본사 현장조사···‘조사 거부’ 8일 만에 별건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쿠팡을 대상으로 1일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관들이 철수한 지 8일 만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앞서 공정위가 현장 철수했던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 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통상적인 현장조사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철수’ 논란을 빚은 사건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사 개시 전 서면 통지 의무가 없다.
쿠팡 측도 이날 별다른 반발없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쿠폰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당시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1일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및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전남광주시의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국립목포대 송하철 총장이 임기를 4개월가량 남기고 사퇴를 결정했다.
송 총장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목포 시민과 전남 서부권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에 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총장인 저에게 있다. 총장직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목포대는 전날 전남광주시의 국립의대 후보 대학 평가에서 87.85점을 받아 순천대(89.15점)에 1.3점 차로 밀렸다. 교육부는 전남광주시에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1곳을 선정해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전남광주시는 목포대와 순천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송 총장은 2022년 12월 제9대 목포대 총장에 취임했으며 임기는 오는 12월까지였다. 송 총장은 재임 기간 국립의대 유치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는 “지난 3년은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대학의 역량을 집중한 시간이었다”며 교육과정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방안, 교육병원과 임상교육 체계 등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평가 과정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두 대학의 최종 점수 차이는 불과 1.3점이었다”며 “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사전 설명이 뒤따르지 않은 채,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은 평가위원들을 소집해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됐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결과를 존중하는 것과 평가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다른 문제”라며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전남 서부권의 의료공백과 필수·중증 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송 총장은 “총장이라는 자리에서는 내려오지만 목포대와 전남 서부권을 위한 제 역할까지 내려놓지는 않겠다”며 “직책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중차대한 과제들 중 어느 하나도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정부와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가 돼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실현시켜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 발표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같은 언급은 국정 기조를 국민 눈높이와 협치에 두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과의 협치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에 유연한 정책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세제개편안도 심의 과정에서 수정돼 의결됐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수렴한 국민 의견과 여당의 요구 등을 받아들여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직전 수정·의결한 것으로 “합당한 지적은 망설임 없이 반영하라”는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기를 시작한 정기국회를 언급하며 “정부와 정치권 모두 손을 더욱 굳게 맞잡자”면서 “정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성과를 내는 데 앞장서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처리와 관련해서는 “실종 사건에 대한 최종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체크해 사고사, 산업재해, 고독사 등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 등을 집계하는 통계에 실종 사건도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경찰은 국가 질서 유지뿐 아니라 대국민 봉사 부분에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며 “우물물을 흐리는 소수의 미꾸라지 같은 존재 몇몇 때문에 성실한 대부분 경찰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제주 실종 사건 부실 수사와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기관 운영과 수사·기소 실무에 관한 준칙을 촘촘히 정비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기존 검찰청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로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달 2일 공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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