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결혼 100만원’에 쏠린 성평등부 예산…청소년·안전인권은 줄었다

성평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인 2조1191억원으로 늘어난다. 증가한 예산 대부분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등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청소년정책과 젠더폭력 대응 등을 포함한 안전·인권 분야의 국비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성평등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 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정책 예산은 1조5044억원으로 올해보다 1045억원(7.5%) 늘어 전체 순증액의 약 95%를 차지했다. 성평등 분야 예산도 131억원(32.9%) 증가했다. 반면 청소년정책 예산은 약 64억원(2.4%),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약 61억원(4.1%) 감소했다.
가족정책 예산 증가에는 내년 신설되는 혼인지원금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혼인지원금 예산으로 166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혼인 건수 24만건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제 지급은 관련 법령과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히는 데 2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중심 사업은 287억원 규모의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한다.
젠더폭력 대응 등을 담당하는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약 61억원(4.1%) 감소했다. 성평등부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낮추면서 약 122억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국비 지원 비율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분석,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무료 법률지원 등 여성폭력 대응 기반 강화 사업에 다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범 실시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내년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12개 시범지역에서 국비 100%로 운영했지만 내년에는 전국 23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서울은 사업비의 30%, 나머지 지역은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 228억원이 편성됐으며,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의원들이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 개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남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 선정 관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친분 의혹을 주장한 강혜경씨를 명예훼손 혐의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강씨는 명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을 폭로한 인물이다.
강씨는 2024년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 전 장관과 명씨가) 제주지사 때부터 자주 연락하고 소통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유정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창원산단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 ‘명씨가 원 전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고 하느냐’고 묻자 강씨는 “소통을 한 걸로 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원 전 장관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며 강씨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원 전 장관은 “2024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명씨를 소개받아 이후 통화·문자로 응원과 감사 인사를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6월 강씨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경찰 조사에서 “명씨 말을 사실로 믿어 답변한 것이고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명씨가 원 전 장관과의 관계를 지인에게 언급한 진술 녹취 등의 증거를 검토했다.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정혁준)도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기록을 반환했다. 강씨는 국정감사에서 ‘명씨에게 들어 그렇게 알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실을 단정하지 않았으며, 명씨가 평소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을 고려하면 강씨의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경은 명씨의 창원산단 선정 개입 의혹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선 확정하지 않았다. 이 의혹은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이후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 대상에도 포함됐지만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어 특검 활동 종료에 따라 사건이 경찰에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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