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조국 “공소취소, 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다는 인상…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 볼것”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대통령 공소취소 권한 포함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서울고법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은)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검사의 공소취소가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언급하며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는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것”이라며 “이 사건들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조작기소의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취소를 추진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조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조 연구원장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로 한 만큼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시장 때 일부 해제…반월당~중앙네거리 600m 구간 남아동성로 상인들 “승용차 못 다녀 접근성 떨어져” 전용지구 해제 요구전문가와 주민들 “소비패턴 변화로 효과 제한적…보행 환경만 악화”
대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전용지구)의 운용 방향을 검토하기로 하며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심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승용차 통행을 다시 전면 허용하겠다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전용지구의 교통·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전용지구 해제 또는 유지 시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쇠락한 (도심인) 동성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검토하고 있다”며 “인근 상인들을 중심으로 전용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이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부터 전용지구 운영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난 27일에는 전문가와 상인,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동성로 상인들은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전용지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 회장은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도시가 침체됐다”면서 “소비자들은 승용차로 접근이 편한 인근 백화점으로 간다. 지금도 전용지구 정책이 유효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관련 전문가와 주민 등은 이동 편의권 보장, 시대 흐름 등을 감안해 전용지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최유미씨는 “중앙로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해 걸어다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본다”며 “전용지구 해제를 통해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비 패턴 변화 등 요인으로 상권 활성화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전면 허용에 따른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수요 이탈, 보행 환경 악화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대구시는 2009년 12월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98억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대구역네거리~반월당네거리 1.05㎞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했다. 차로를 왕복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이고, 인도를 기존 4m에서 최대 12m까지 넓혔다. 이 구간에는 일반 승용차는 통행할 수 없고 시내버스만 운행 가능하다. 택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만 다닐 수 있게 했다.
지정 이후 유동인구 및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보행 환경 개선 등 긍정 평가가 나왔다. 7월 기준 대구 버스 이용 통계를 보면, 중구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26.2%로 다른 구군(0.3~8.6%)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대구시가 2021년과 2025년 도시철도 이용객 수를 비교한 결과 전체 노선 증가율(평균 20.09%)보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인근 노선 4곳의 승하차 인원 증가율(23.1~29.9%)이 더 컸다.
하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른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2023년 11월 전용지구 일부를 해제했다. 중앙네거리 북편 450m 구간을 풀고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했다. 전용지구로 그대로 남은 곳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600m) 구간이다.
전용지구 해제에 따른 상권 회복 효과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 해제 구간 인근에서 10년간 옷가게를 운영한 최모씨(75)는 “(승용차) 통행을 금지할 때와 비교해 풀었을 때 상권이 나아졌다는 걸 체감하지 못한다.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기자가 지난 28일 전용지구 해제 구간을 둘러보니 택시나 택배차량이 임시 정차하거나,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면서 버스 운행이 더뎌지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해제 구역에 있던 안경점, 미용실 등 점포들도 비어 있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동성로 상권 활성화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에 늦더위가 지속되면서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 1000만명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2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1일 기준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은 91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해운대구는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 1000만명 기록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본다. 9월 이후에도 부산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넘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은 999만5000명을 기록했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제외한 부산 지역 다른 해수욕장이 모두 지난달 31일 폐장했다는 점도 1000만명 달성의 기대감을 키우는 이유다. 해수욕장 방문 수요가 해운대로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운대구는 최근 몇 년 새 이어진 고수온과 늦더위를 이유로 6월 26일 개장해 이달 15일까지 운영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 1000만명 달성이 사실상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역대급 폭염’을 겪었던 부산은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해수욕장 방문객이 2139만3000여 명을 기록해, 2년 연속 2000만명을 넘겼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제외하면 8월 31일 기준 광안리(460만5000명)에 가장 많은 방문객이 몰렸다. 송도(319만8000명)와 다대포(동·서측 포함, 280만9000명), 일광해수욕장(5만4000명)이 뒤를 이었다. 31일 폐장한 송정해수욕장에는 164만8000명이 방문했다.
다만 해운대·송정·광안리 해수욕장이 휴대전화 기지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문객 수를 집계하는 것과 달리, 다른 해수욕장은 면적당 인원수를 곱하는 페르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방문자 수와는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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