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공정위, 쿠팡 본사 현장조사···‘조사 거부’ 8일 만에 별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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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4 06:3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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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쿠팡을 대상으로 1일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관들이 철수한 지 8일 만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앞서 공정위가 현장 철수했던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 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통상적인 현장조사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철수’ 논란을 빚은 사건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사 개시 전 서면 통지 의무가 없다.
쿠팡 측도 이날 별다른 반발없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쿠폰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당시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1일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및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거대한 수마가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의 마을들을 집어삼켰다. 불과 몇초 전까지 웃음소리가 들리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흙더미에 파묻혔고, 어제까지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 거센 물살 속으로 사라졌다. 무너지지 않은 건물 지붕 위에서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는 이들과 찢어질 듯한 사이렌 소리가 뒤섞인 화면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계곡을 타고 쏟아지는 토석류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는 이들의 모습은 먼 나라의 남의 일이 아니었다. 기후위기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앞에 펼쳐놓을 묵시록의 예고편이었다.
이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한쪽에서는 이미 늦었다며 우울에 빠져 무기력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과학기술이 문제를 해결해주리라 막연히 기대한다. 이 두 태도에는 공통점이 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일어난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 해서 앞으로 닥칠 재난의 크기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 폭염과 가뭄, 산불과 홍수, 감염병은 몇년에 한 번 오는 이변이 아니라 해마다 갱신되는 일상이 됐다. 흐름을 일거에 되돌릴 수는 없다 해도 그 파괴의 속도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우리의 과제이다. 뭘 해야 할까?
유럽에 파시즘의 그림자가 짙어지던 1936년, 조지 오웰은 영국 월링턴의 작은 집에서 정원을 가꾸며 장미를 심었다. 세상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장미를 심는 일은 얼마나 무용해 보이는가. 그러나 획일적인 파괴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삶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성을 지키는 존엄한 저항이 아닌가. 정원을 가꾸는 행위는 세상이 아직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선언이자, 재앙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부다.
하지만 개별적 실천만으로 무너지는 세계를 지켜낼 수는 없다. 기원전 6세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동산을 가꾸며 열매를 먹으라고 했다. 결혼해 삶을 이어가고, 자신들을 사로잡아간 도시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했다. 돌아갈 날만 기다리며 현재를 유예하지 말고, 낯선 절망의 땅에서 공동체의 삶과 미래를 다시 세우라는 요구였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삶의 터전을 일구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가 가르친 급진적 희망이었다.
기후위기의 현실에서 체념에 빠지지 않는 첫걸음은 나의 일상이 생태계 파괴에 공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성찰이다. 그러나 개인의 윤리적 결단만으로 기후위기라는 구조적 재난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성찰은 두 방향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나는 국가와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정치적 행동이다.
다른 하나는 폭염과 홍수에 먼저 노출되는 이웃의 곁을 지키며, 세상 도처에서 벌어지는 기후 참사를 기억하고 담론의 지평 속으로 끌어들이는 검질긴 노력이다. 개인의 선택이 서로 연결돼 공동체의 요구가 될 때 비로소 정치와 제도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된다. 실천은 재난을 단번에 멈추는 마법이 아니다. 다만 그렇게 손잡은 작은 선택들이 다음 재난의 크기를 줄인다.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그들의 안부를 나는 지금도 알지 못한다. 거대한 재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보잘것없다. 그럼에도 절망의 깊이를 똑바로 바라본 사람만이 다시 흙을 파헤치고 장미를 심는다. 가능성이 커서 품는 희망이 아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는 마음. 헛된 기대를 내려놓고 주어진 현실 위에서 오늘의 삶을 굳건히 일구어내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파국을 조금이라도 늦추어가며, 무너지기 쉬운 미래를 향해 내미는 연대의 악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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