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피신한 아내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 구속···유족 “신변 보호 조치 실효성 아쉬워”

수원변호사 가정폭력을 피해 거주지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3일 구속됐다.
이탁순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현직 공무원 A씨(3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유가족은 이날 언론에 제공한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보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B씨의 유족은 입장문에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를 신청했으며 차량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면서 생활했다”며 “그런데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자 고인은 너무 무섭다며 울면서 가족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는 이혼 소송 전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나, 이혼 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필요한 절차를 찾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가족은 현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요한 피해자 보호 수단 중 하나인 스마트워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다.
유족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전 경찰이 제공한) 임시 거처는 고인의 직장과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거주할 경우) 외출에도 제한이 있었다”며 “기존의 사회생활과 아이와의 일상을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컸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만약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안전할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다”며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만큼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을 환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 내정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업체 측이 김 내정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내정자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지난해 2월 “검찰이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최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총괄하겠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자신이 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지부터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스스로 장관직을 고사하거나,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다”라며 “김 내정자는 식약처장에게 어떤 내용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임상시험이 어떤 경위로 국회의원이 처리할 민원이 됐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앞서 김 내정자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 위원장에게 “3년간 검사 11명을 투입해 수사했지만 ‘500만원 약속’의 직접 증거도 없고, 실제 특혜도 없었으며, 관련 사건 법원마저 알선 대가성을 부정했는데 검찰은 김승원 의원에게만 기소유예 처분을 남겼다는 것이 헌법소원의 핵심 주장”이라며 “송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국민일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내정자를 향해 “불법 청탁 문자가 이것뿐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라고 적었다.
김 내정자 측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지휘 아래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됐지만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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