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앞, 7개 기관 노조 “대전이 최적지”…대전시와 이전 협력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앞두고 수도권 7개 기관 노동조합이 대전 이전을 위해 대전시와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2일 시청에서 이전 희망 공공기관 7곳의 노동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2차 공공기관 이전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관리공공기관노동조합연합회(연노련)에 소속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개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밀집돼 있고 과학기술 인프라가 갖춰진 대전이 이전 최적지라는데 공감하며, 시에 ‘대전 유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도 대전이 연구개발과 산업, 인재 등 다양한 혁신 자원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이전 희망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현재 수도권에 있는 5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이전하면 약 2000명의 인력과 대규모 연구관리 예산이 대전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기반 구축,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시너지 등을 장점으로 내세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유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지역 특성에 맞은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대전은 정부출연연과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적된 대한민국 대표 연구개발 거점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대전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 있는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9월쯤 이전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론화 등을 이유로 이전 계획 발표가 미뤄졌다.
생명보험협회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0회 ‘골든펠로우(Golden Fellow)’ 인증식을 개최하고 올해 골든펠로우 100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골든펠로우는 생명보험협회의 ‘최우수 설계사’ 인증이다. 5회 이상 연속 ‘우수 설계사’ 인증을 받은 설계사 가운데 근속기간, 연속 인증 횟수, 보험계약 유지율,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1000명은 전체 생명보험 설계사 12만813명 중 약 0.83%에 해당한다.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23.5년, 연평균 소득은 2억705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과 계약한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음을 뜻하는 보험계약 유지율은 계약 1년1개월이 지난 보험료 납부 13회차까지 평균 98.4%, 2년1개월이 지난 25회차까지 93.6%를 기록했다. 불완전판매 건수는 0건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각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고객의 삶을 이해하고 어려운 순간 곁을 지키는 일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며 “디지털 시대가 깊어질수록 좋은 보험설계사의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염병 위험이 낮은 검역관리지역에서 선원을 교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역관이 외항선에 올라 검사하던 승선검역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연간 1만여척 선박이 전자서류 심사만으로 국내 항만에 입항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해상 승선검역의 57.6%가 ‘검역관리지역 선원교대’를 이유로 이뤄졌지만 감염병 의심 환자인 의사환자가 확인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023~2025년 이 사유로 승선검역 대상이 된 선박은 총 2만9094건, 연평균 9698건이다.
앞으로는 검역감염병 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모기 등 매개체가 서식하는 경우, 선박위생증명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 전파 위험이 큰 선박을 중심으로 승선검역을 한다. 질병청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도 단순 선원교대를 승선검역 사유로 보지 않는다며 국제 기준에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역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선박은 전자서류 심사를 받고, 서류 사실 확인이나 보건상태 점검이 필요하면 현장 보건위생조사를 병행한다. 올해 말부터는 일부 선박을 무작위로 뽑아 승선검역하는 표본조사도 도입한다.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10월1일부터 2만~10만원에서 6만~30만원으로 오른다. 선박위생증명서는 배의 위생 상태를 점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국제 항해 선박은 세계 각국 항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수수료가 16년간 오르지 않아 주요국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한국의 입항 선박 대비 증명서 발급 비율은 8~10%로 일본(약 4%)의 두 배를 넘었다. 질병청은 이번 인상으로 국내에 몰리는 증명서 발급 신청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은 관행적 규제를 덜어내고 선박 검역체계를 ‘위험도 중심’과 ‘국제 표준’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류검역 전환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승선검역을 함께 도입해 국경 검역의 안전성과 선박 입항 신속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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