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한민국 저력 전세계에 증명하자” 윤석열 파면 서명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공지 후 첫 메시지에서 “다시 한번 주권자의 힘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냅시다”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12월3일 계엄군의 군홧발을 온몸으로 막아내 주신 것도 탄핵 열차를 국회로 헌재로 향하게 해주신 것도 모두 위대한 우리 국민이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다.이 대표는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탄원서 링크를 함께 올려 탄원 참여를 촉구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야당은 탄원서에서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8대0으로 파면하라”고 주장했다.지난달 30일 오전 9시 시작된 탄원 서명은 다음 날(2일) 오전 9시 종료돼 같은 날 헌재에...
정부가 새롭게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도 5분의 1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의료비 남용의 주범으로 지적받는 도수치료 등은 보장에서 아예 제외한다. 대신 보험료는 최대 50%까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나누고 보장 한도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실손보험 개편안을 1일 발표했다.우선, 5세대 실손보험에선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비급여 진료시 입원·외래의 자기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되고, 입원시 보상한도가 현재는 없지만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도 생긴다.도수·체외·증식치료 등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보건당국은 추후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별도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관리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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