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지난 대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 등 혐의로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창원지검에서 전담수사팀을 꾸려 명씨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1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 김영선 전 의원, 이준석·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공지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23일 명씨가 지난 대선 기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고, 윤 대통령 부부가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31일엔 20대 대선 기간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경남 창원의창)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따낸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김 전 의원, 이 의원, 윤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법 채권추심 업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등 이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일선 검찰청에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도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법무부는 13일 박 장관이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고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라”고 전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7월 ‘불법 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하면서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사람,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한 사람 등에게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토록 했다.박 장관은 또 불법 추심행위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
58년 전 전남 신안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재일교포와 그의 일본인 부인이 모두 2억원을 고향에 기부했다. 전남에서 재외국민이 1억원 이상을 기부해 ‘아너 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들 부부가 처음이다.신안군은 14일 “재일교포 부부가 신안의 고향마을에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주인공은 신안군 안좌면 출신 오상채씨(81)와 그의 일본인 부인 아사이 노리코(78)다.이들 부부는 지난 12일 신안군청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오씨는 “고향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기부를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다. 오씨는 1억원을 한꺼번에 기부했고 부인은 5000만원을 기부하고 5000만원은 5년에 걸쳐 기부하기로 약정했다.전남에서 재외국민이 고액을 기부해 아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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