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아니면 말고’ 식 땅 찾기 이제 그만…LH, 수도권 집 지을 땅 미리 사들인다

인터넷가입 정부가 이달 말부터 수도권 내 공공주택 부지의 사전 확보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사들인다.
최근 서울 용산공원, 탄천 물재생센터 등 중구난방으로 부지를 모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계획적인 공급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정책이 처음 도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은 집 지을 땅이 부족한 까닭에 핵심 입지의 땅을 정부에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오는 29일부터 10월28일까지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 정부가 수급조절용 토지를 직접 사들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LH가 사전에 확보하는 토지다. 매입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3300㎡ 이상 토지다.
단,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설정돼 처분이 제한된 토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평가액 평균값을 기준으로 매각 신청인과 협의해 결정한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매입 대상지 선정을 마치고, 내년 1월 감정평가 및 가격 협의를 거쳐 2월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매입 신청은 LH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우편·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1군 임시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베트남 국적 남성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판매책 A씨(23)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 현지 공급책인 A씨의 지인 B씨(32)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국내 구매자들의 주문을 받은 뒤 마약류를 밀수입해 유통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베트남 현지에서 SNS로 주문을 받으면 A씨는 국내에서 대금 회수와 환불, 배송 상황 안내 등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5월 초 국내 구매자 15명으로부터 1급 마약류 20병, 총 515㎖를 주문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특송화물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품명을 ‘식염수’ 등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은 네팔인 노동자 C씨가 주문한 해당 마약류가 인천공항세관의 반입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세관은 이후 자금 흐름과 통관 정보를 정밀 분석해 경남 창원시에 은신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아울러 전국에 흩어져 있던 외국인 등 국내 구매자 15명도 모두 검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이소부틸나이트라이트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의 수출입과 매매, 소지, 투약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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