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산불 피해’ 의성·안동 등 경북 5개 시군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해 소득 기반 마련

성남상간소송변호사 경북도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에 대한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완료했다. 단순 조림을 넘어 임산물 생산과 관광 등을 연계해 산림을 재건하고 산주들의 소득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일대 342.6㏊를 산림경영특구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425.4㏊를 첫 특구로 지정한 데 이어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 372.1㏊,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 355.6㏊,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350.2㏊를 차례로 추가 지정했다.
산림경영특구는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에 따라 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다. 산불 피해지를 벌채한 뒤 다시 나무를 심는 기존 복구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경관수종을 심고 임산물 생산과 가공·유통 시설, 임도 등 산림경영 기반 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특구로 지정되려면 면적 300㏊ 이상, 산주 동의율 5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개 특구의 전체 면적은 1845.9㏊이며 산주는 272명이다. 산주 동의율은 영양이 79.1%로 가장 높았고 의성 75%, 영덕 62.9%, 안동 59.8%, 청송 54.4% 순이다.
지역별 사업은 산림과 임산물 특성에 맞춰 추진한다. 영덕에서는 산불로 피해를 본 송이 생산 기반을 대신하기 위해 밤나무 등 소득수종과 더덕·고사리 재배단지를 조성한다. 저온저장·가공·포장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청송에는 상수리·단풍나무 등 경관수종과 산마늘·어수리 등 산채류를 함께 심는다. 주왕산을 대표하는 수달래를 활용한 숲을 조성해 관광자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영양에는 자작나무와 고로쇠나무를 중심으로 테마숲을 조성하고 고로쇠 수액 생산을 산주 소득과 연계한다.
경북도는 9월부터 5개 시군에서 산주와 주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특구별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3일 “작은 실수 하나도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과와 과정 모두 공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특히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를 앞두고 경찰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청장은 지난 1일 경찰 지휘부 인사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며 서울청장에 임명됐다.
고 청장은 “부단한 교육·훈련을 통해 업무 전문성과 신속성도 끊임없이 높여가야 한다”며 “뼈를 깎는 성찰과 노력으로 탄탄한 기본기 위에서 당당하고 유능한 서울경찰로 도약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고 청장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책무이자 존재 이유인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순간에는 한층 더 세심하고 빈틈없이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망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고 청장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려는 의욕이 앞서 일을 잘못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잘하는 것 이전에 잘못하지 않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경찰 업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장”이라며 “현장에서 시민이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듣는 것이 경찰 활동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직 시민을 중심으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각하 처분을 내렸다.
1일 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0일 각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음에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발 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같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내란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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