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스토킹 고소에 앙심···옛 연인 보복 살인 김상수 구속 기소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한 옛 연인을 살해한 김상수(52)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구민기)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상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고소로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2호(100ｍ 이내 접근금지) 및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자신의 스토킹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5일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가 3일 “표적화된” 반도체 관세 도입을 공식화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압박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이 곳(미국)에 반드시 (공장을) 지어야 한다”며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압박했다. 정부·기업은 미국의 실제 반도체 관세 부과에 대비해 추가 대미투자를 비롯해 여러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표적화되고 신중한” 반도체 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러트닉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지으면 (공장을 짓는 동안)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에서 공사를 시작할 의향이 없다면 세계 최대 시장에 접근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TSMC와 미국 마이크론의 미국 생산거점 투자 규모가 1조2000억달러에 이른다면서 “임기 말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트닉은 특히 사회자가 ‘SK나 삼성 입장에선 경고(on notice)를 받은 셈인가’라고 묻자 “그들(삼성·SK)은 이 곳에 지을 것이고, 지어야 한다. 이 곳에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시 관세 미적용’을 내세워 한국 기업들의 신규 미국 투자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트닉은 지난 7월 마이크론의 뉴욕주 메모리팹 기공식에 참석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데려와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며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메모리 생산을 압박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예고 자체가 새로운 흐름은 아니라면서도, 투자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데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의 메모리 제조시설 신규 투자 요구로 인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팹 파운드리(위탁생산) 제조시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첨단 패키징 및 연구개발(R&D) 거점에 각각 400억달러와 40억달러 이상씩을 투자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메모리 공급난 심화로 인해 미국 내 제조 기반이 있는 마이크론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면서 미 정부의 압박도 노골화하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제조업 부흥 성과를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의 투자 압박에 대해 “미국은 메모리 투자를 원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로선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기술 유출 우려나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 투자 수익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미국과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관세 수준이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관세 범위가 반도체만이 아닌 반도체 부품이 들어간 전자기기나 데이터센터 서버 등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자업계 수익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비할 것”이라며 “다만 메모리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관세까지 부과되면 미국 빅테크 등이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지금으로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세를 둘러싼 여러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폴리티코는 미 정부가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쿼터(물량) 설정, 반도체 제조사별 지침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생산을 약속한 물량에 비례해 무관세 쿼터 상한을 정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협상 당시 반도체 품목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정식 합의로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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