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제주 앞바다에서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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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4 17:0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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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31일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유영하고 있다. 연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내년 9월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법안 통과에 반발하지 않은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특별법상 특조위의 활동은 오는 16일 종료된다. 특조위는 그간 청문회와 현장 조사 등으로 새롭게 확인된 핵심 과제를 규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활동 기간 연장을 국회에 요구해왔다.
특조위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되면 그동안 조사가 미진했던 대통령실 등 국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과 위기관리 책임 등을 규명하는 데 조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송두환 이태원특조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준 고견과 유가족·피해자·국민의 마음을 깊이 새기며 업무에 임하겠다”며 “주어진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가 민간투자사업(BTO-a) 전환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던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을 애초 계획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소각 방식도 저온열분해 등 신기술 대신 기술적 실증과 운영 경험이 축적된 화격자(Stoker) 방식으로 유지한다.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열린 대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과 사업성·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 방식을 변경할 만한 결정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토론회에서는 저온열분해 기술을 적용한 민간투자사업과 전주시가 추진해온 재정사업을 놓고 사업비와 경제성 산정 기준, 소각 기술의 안정성 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은 비용 산정과 재원 조달 구조가 달라 경제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주시는 이 같은 논의를 검토한 뒤 지자체가 직접 사업비를 부담하고 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재정사업 방식과 이미 상용화돼 운영 경험이 있는 화격자 방식이 현 단계에서는 더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과 2025년 두 차례 타당성 검증을 거친 기존 계획을 유지하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규 소각장은 완산구 삼천동 현 소각장 부지에 들어선다. 하루 55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전주·완주·김제·임실 등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3353억원으로 국비 1526억원, 지방비 1827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방식이 확정되면서 전주시는 노후 소각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후속 행정절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 소각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업 방식에 대한 논쟁이 장기화할 경우 대체 시설 건립이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국장은 “시민들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중요한 책무”라며 “노후 소각시설을 제때 대체할 수 있도록 신규 시설 건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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