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종말’ 후쿠야마의 고백 “트럼프 오판···부자로 만족할 줄 알았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자유주의가 공산주의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역사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2년 출간한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에서 시장 경제가 인간의 야망과 인정 욕구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봤다. 과거라면 정치적 지배와 정복을 추구했을 야심가들도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는 막대한 부를 쌓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예로 당시 뉴욕의 부동산 거물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를 들었다.
하지만 후쿠야마 교수는 회고록 <마지막 인간의 영역에서> 출간을 앞두고 뉴욕타임스와 31일(현지시간) 진행한 인터뷰에서 트럼프에 대한 30여 년 전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오판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폭군이 되는 대신 엄청난 부자가 되는 길을 택할 줄 알았다”며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그에게 충분하지 않을 줄 그때 미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엄청난 돈을 벌고, 유명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야망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단계에까지 이를 줄은 몰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후쿠야마 교수는 “그냥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신보수주의자였던” 자신이 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네오콘(신보수주의자)과 갈라섰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을 경험하며 기존의 신념을 수정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군사력을 행사해서라도 민주주의를 확산해야 한다는 신념이 이라크 침공으로 이어졌고,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은 금융위기를 불렀다”며 “둘 다 완전히 헛소리였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전작 <자유주의와 그 불만>에서 트럼프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전 총리 같은 포퓰리스트의 등장도 자유주의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이 선거로 얻은 권력을 법원과 사법체제, 비당파적 국가 관료제, 독립언론 등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자유주의 핵심 제도를 공격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후쿠야마 교수는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에 대해 인류가 일종의 ‘순환적 시스템’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면 사람들은 거기에 권태를 느끼고 그것을 파괴하려 든다”며 “하지만 권위주의와 전쟁에 자신을 던져 넣었다가 거기에 지치면 ‘아, 어쩌면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새로운 정치적 모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권위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두 시스템 사이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뜻이다. 뉴욕타임스는 후쿠야마 교수가 “희망과 체념 사이 어딘가에 멈춰있는 듯 보였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일 새벽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면서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국내 완성차 5사의 올해 ‘하투(夏鬪)’가 마침표를 찍었다. 단기 파업 리스크는 털어냈지만 반도체에서 시작된 성과급에 대한 눈높이 상향, 정년연장 요구와 청년 채용 위축 우려 등 노사 앞에 놓인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무겁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완성차 업계 노사 교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파격적인 주주환원과 성과급 열풍이 다른 업종 전반의 임금 요구 수준을 끌어올린 상황에서 진행됐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6일 첫 상견례 이후 111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기본급 10만원 인상, 경영성과금 400%+127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및 자사주 지급’ 등 사상 최대 수준의 보상안에 합의했다.
특히 현대차 노사는 국회의 법제화 이전 단계에서 ‘임금 삭감 없는 숙련 재고용 확대’ 원칙에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정년 연장안’의 선제적 타결 수준의 내용이라고 본다.정년퇴직 후 희망자에 한해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하며 1~2년 더 근무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하는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노사 합의 타결의 이면에는 완성차 업계의 3가지 구조적 뇌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사측 입장에선 ‘성과급 부담과 실적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가 제기된다. 기본급 인상과 일회성을 넘어선 고액 성과급이 영구적인 고정비로 누적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나 자동차 수요 둔화기가 도래했을 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년 연장과 유사한 재고용 확대에 합의한 만큼, 청년 채용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베이비붐 세대 고용이 더 길게 유지되는 반면, 신규 대학졸업자 공채 및 생산직 청년 채용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기성 노조원에 집중되면서 청년 일자리 절벽을 심화시킨다는 사회적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 현상 속 ‘원가 경쟁력의 한계’를 걱정하는 시선도 나온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 수가 30% 이상 적다.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HMGMA) 등 현지 공장은 유연 생산 체제를 갖춰가는 추세다. 이런 변화에 맞춰 국내 제조 시스템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는 테슬라를 비롯해 중국한 가성비 전기차의 공세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완성차 업계는 이제 하반기 실적 방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아반떼 완전변경, 기아 타스만, PV5 등 대기 수요가 집중된 전략 신차의 납기를 최대한 단축해 출고 물량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일부터 공식 시행된 ‘개편된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제도’를 안방시장 수호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배터리의 1회 충전 주행거리뿐 아니라 에너지 밀도와 자원 재활용 가치를 종합 평가해 국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이 축소되는 수입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탑재 차량에 맞서, 국산 고밀도 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EV3·캐스퍼 일렉트릭의 가격 우위를 다질 수 있게 됐다.
완성차 업계는 이와 함께 고수익 하이브리드차(HEV)와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판매 비중을 끌어올려 수익성 방어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 압박과 전기차 캐즘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하반기 생산 차질을 털어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누적된 고임금과 정년 연장 부담이 향후 글로벌 원가 경쟁에서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고수익 차종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과 국내 공장의 생산성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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