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한 아내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 구속···유족 “신변 보호 조치 실효성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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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4 15:1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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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거주지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3일 구속됐다.
이탁순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현직 공무원 A씨(3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유가족은 이날 언론에 제공한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보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B씨의 유족은 입장문에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를 신청했으며 차량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면서 생활했다”며 “그런데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자 고인은 너무 무섭다며 울면서 가족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는 이혼 소송 전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나, 이혼 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필요한 절차를 찾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가족은 현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요한 피해자 보호 수단 중 하나인 스마트워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다.
유족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전 경찰이 제공한) 임시 거처는 고인의 직장과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거주할 경우) 외출에도 제한이 있었다”며 “기존의 사회생활과 아이와의 일상을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컸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만약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안전할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다”며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만큼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정부가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실무인력 양성 규모를 올해 600명에서 내년 1600여명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을 3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AI 대전환에 필요한 중소기업 현장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근무환경 조성,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 AI 솔루션 개발 등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 규모를 올해 600명에서 내년 1600여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도 올해 3개월에서 내년 12개월로 대폭 늘린다. 내년에는 ‘제조AI 펠로 양성사업’을 신설해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제조업 AI 전환 분야 마이크로디그리를 수여하고 제조기업 취업까지 연계한다.
정부는 올해 선정한 10개 산업특화 AI 계약학과를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는 제조AI 교육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 재직자 1만명에게 매년 실습 중심의 AI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배정하는 채용인원 비중을 기존 50%에서 올해 60%로 높인다. 제조AI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신규 채용을 2명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을 신설해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지원금은 현재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급되는데 내년부터는 지원 한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은 현재 1000명 이상에서 내년 500명 이상, 2029년 3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도입부터 체류 지원과 정주까지 아우르는 통합지원 로드맵도 마련한다.
정부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중소기업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에 드는 비용의 재정지원 비율을 최대 90%로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범위를 현행 50인 이상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를 연결하는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올해 34곳으로 늘리고 지역 고용센터·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우수 중소기업을 소개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선배 창업가의 조언을 제공하는 가칭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전남 광양과 전북 전주에 중소기업연수원을 열어 지역 특화산업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전남연수원은 반도체·항공우주·석유화학, 전북연수원은 미래차·문화콘텐츠 분야에 특화해 운영한다.
자신이 강의한 수업을 들었던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여러 지역에 유기·은닉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31)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4일 살인과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6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25)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씨가 대학에서 강의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다.
정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경산·경주·상주와 대구, 경기 군포 등 5개 지역의 쓰레기장과 야산, 강변 등에 유기하고 일부는 자신의 주거지에 숨긴 혐의도 받는다.
범행 뒤에는 여성복을 입고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대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사라진 것처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다투던 중 A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대학에 알리겠다고 하자 직장을 잃을 것이 두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져 정씨 진술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5개 지역을 수색해 경주·상주·대구 등 3곳에서 피해자의 유골 등 시신 일부를 수습했다. 아직 찾지 못한 시신에 대해서는 정씨를 송치한 이후에도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정씨 주거지 등 14곳을 압수수색해 압수물 214점을 확보했다.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해자 신체 일부와 시신 훼손에 사용된 도구 등 감정물 84점도 분석했다.
정씨를 상대로 시행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는 국내에서 통상 기준으로 삼는 25점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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