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장관 내정' 용혜인 "비례의원직 유지"에 들끓는 여론···여당·진보 진영서도 &#…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4 14:41 조회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이 될 때는 사퇴 시 다음 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아왔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다음 순번으로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고 전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에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면서 “하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누더기 선거법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겸직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녀의 판단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시라”고 밝혔다.
진보 진영도 비판에 가세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배지를 달고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하는 문제는 반드시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적었다.
용 의원은 2020년 기본소득당을 창당했고, 같은 해 민주당이 추진한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들어왔다. 이후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으나, 22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재선 의원이 됐다. 1990년생인 용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이 된다.
경기 성남시가 조성한 율동오토캠핑장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분당구에 있는 율동오토캠핑장(자동차를 이용해 야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은 공원 내 불법 경작지로 방치돼 있던 야영장(8941㎡) 용지를 지난해 6월 축구장 크기의 4배 규모인 2만6734㎡로 늘려 96면 규모로 조성했다.
성남시는 이 시설이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시설(여가·휴양 기능)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해 따로 야영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공원녹지법상 공원시설 내 야영장은 별도의 면적 제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경기도 특사경은 이 시설이 공원녹지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이라고 봤고, 성남시가 관련 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했다.
도 특사경은 공원시설이라도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곳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율동공원 캠핑장은 전체 면적(2만3000여㎡)이 같은 법에서 규종하고 있는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1만㎡ 미만)을 초과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도 특사경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남시가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셀프 합법화’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성남시는 지난달 18일 율동공원 내 보전녹지지역 2만3615㎡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 면적 제한 없이 야영장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즉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 초과’ 문제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무단 형질 변경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자체 사업의 위법성이 드러나자 규제를 직접 바꿔 해결하려 하면서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사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남시가 해당 시설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불법의 합법화’ 논란을 불러온 용도지역 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와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부터 철저히 규명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은 ‘사후 합법화’가 아니라 법령 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며 “공원녹지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공공시설과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의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성남시는 향후 시설을 명확한 법령과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동일한 해석상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절차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사를 받자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재 절차는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한 처분이 아니라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라며 “수사를 회피하거나 그 결과를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