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제동’···법원 “입지 결정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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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4 20:4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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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세종시 북부권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설 입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인근 주민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속 이모씨 등 9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세종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하루 400t의 생활폐기물과 80t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당시 10만751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39만여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2030년에는 6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폐기물 발생량도 2023년 기준 202t에서 2030년 338t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는 발생 폐기물의 70%가량을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리 비용으로 매년 11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자체 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만큼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세종시의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입지 선정 과정에서 대상 주민 18명 가운데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였고 2명은 요양원 관계자였으며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1명에 불과했다는 게 주민 측 주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면 내용을 검토해 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핵전략이 바뀌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은 지난 8월 초 핵전략을 ‘상식’에 기초해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전면 핵전쟁과 굴복’의 극단에 몰리지 않게 핵 사용 전에는 재래식 선택지를, 핵 문턱을 넘은 뒤에는 통제 가능한 핵 옵션을 갖춘다는 것이다. 냉전기 유연 반응의 계승이다.
이론적 뿌리는 그의 2013년 논문이다. 그는 ‘전략적 안정’을 ‘사활적 이익의 수호 외에는 핵을 쓸 유인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선제 사용 유인을 없애면 재래식 침공 억제력이 무너지므로 선별적 핵 옵션이야말로 안정의 조건이라는 논리를 폈다. 상호취약성을 인정할 상대를 러시아·중국으로 한정하고, 북한은 그 관계 ‘밖’이며, 동맹의 재래식 역할 확대와 재래식·핵 통합(CNI)은 그 연장이다.
이 전략은 한·미 동맹과 직결된다. 제1도련선 거부방어는 미군 중장거리 화력과 동맹의 재래식 능력을 하나의 망으로 묶는 구조이며, 콜비는 동맹의 재래식 투자를 핵억제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이미 CNI를 추진하는 만큼 한국의 정밀타격·미사일방어·정보자산이 역내 통합억제에 편입될 유인이 크다. 콜비 차관이 1월 세종연구소 연설에서 대중국 부담 분담을 역설하며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협상 상대가 아니라 억제망의 하위 변수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전략과 트럼프 2기의 ‘북·미 대화’는 공존할 수 있는가. 결론은 이중적이다. 대중 견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에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위험 완화’ 대화는 군사전략과 접점이 있다. 본토를 위협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유예시켜 본토 위협을 묶어둠으로써 전략적 하중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콜비 역시 안정 관계 ‘밖’의 국가와 우발적 핵전쟁에 이를 이유는 없다 했고, 그는 비핵화 원리주의자도 아니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의 거래주의와 통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구조 수준의 마찰은 심각하다. 북한은 핵보유국 헌법 명기와 북·러 동맹으로 비핵화 협상의 종언을 고했다. 김정은 정권이 요구하는 대화는 ‘지역 안정 기여자’이자 동등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맺는 전략적 안정 관계와 제한적 군비통제이며, 자신의 핵무력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을 교란하는 ‘억제재’다. 반면 콜비는 유사시 북한 투발 수단을 물리적으로 무력화할 군사 태세를 전제한다. 북한의 본토 타격력을 상수로 인정하면 확장억제가 약화(디커플링)되는 탓이다. 한·미 통합억제가 대중 거부방어에 연동될수록 북한은 중·러 축에 고정되고, 연합훈련 중단이나 전략자산 축소는 역내 억제망의 문제가 돼 내주기 어려워진다.
북한의 수용성도 낮다. 섣부른 대화 시작 자체가 이란 핵 합의처럼 공세의 명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깊다. 북·러, 북·중 연대로 생존력을 확보한 북한으로선 문턱을 낮추기보다는 정상 간 우의만 관리하며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걸어 현상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 종전선언 역시 유엔사 해체 문제와 맞물려 쉽지 않다. 대중국 억제와 동북아 전력 투사의 필수 기반인 유엔사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이 그 존립을 흔들 타협을 수용하긴 쉽지 않다. 결국 정상회담은 성사도 어렵지만, 되더라도 본토에 국한된 부분적 위험 감소나 정치적 필요를 채우는 이벤트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한국은 이 틈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북·미가 만나면 풀린다는 기대나 ‘페이스메이커론’은 두 벽에 막혀 있다. 북한은 한국의 개입을 배제하고, 트럼프 역시 서울의 개입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막연한 촉진자가 아닌 치밀한 ‘의제 설계자’가 돼야 한다. 콜비의 억제 논리에도, 북한의 셈법에도 ‘위험 감소’의 자리는 있다. 북·미 위험 감소가 미 본토에 그치지 않고 남북 우발 충돌 방지와 소통 채널 복원으로 연동되도록 의제 설계에 외교력을 쏟아야 한다. 상위 단계(전략핵)가 안정될수록 하위 단계(전술핵·재래식)에서 북한의 강압 유인이 커지는 ‘안정-불안정 역설’을 막는 길이다.
NCG에서 재래식 기여가 늘어나는 만큼 핵 기획과 위기 시 협의 참여 확대를 연계하고, 통합억제가 대중국 억제로 확장될 경우엔 한반도 방위를 우선한다는 원칙과 사안별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전술핵 선제 사용 유인을 독자적으로 거부할 확전 통제력이 절실하다. 진정한 평화공존은 타국의 대화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 자강을 바탕으로 위기 안정성을 세우는 정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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