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모두의창업 예산 7배로···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에 2050억원[2027 예산안]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18조원대로 편성했다.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동시에 창업과 연구개발(R&D) 등 핵심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소상공인 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도 늘었다.
중기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9.4%(1조5491억원)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예산안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부 핵심 사업인 ‘모두의 창업’엔 441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628억원)의 7배 규모다. 지원 인원을 올해 1만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단계별 사업화자금 규모도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
비수도권 창업도시는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창업도시 소재 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에 최대 5억원의 사업화자금과 지역 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에는 17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유망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은 595억원에서 1642억원으로 3배로, 수출 지원 예산은 1502억원에서 3137억원으로 2배로 늘린다.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 현장 AI 전환 지원에는 172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중기부 R&D 예산은 2조1959억원에서 2조5537억원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접융자는 4조658억원에서 4조4021억원으로 증가한다. 모태펀드 출자는 82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는다. 세 항목의 증액분만 1조1741억원이다.
소상공인 분야에선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뒀다.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발생하는 휴업 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강돌봄사업에 205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내년에 우선 200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휴·폐업과 재도전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에는 300억원을 투입해 4만8000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에는 42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는 199억원이 편성됐다.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공공배달앱 12개 중 3~4개를 선정해 1200억원을 소비자 할인쿠폰으로 뿌린다.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비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예산은 132억원에서 562억원으로 늘리고,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315억원에서 427억원으로 확대한다.
앞서 중기부는 소액으로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하는 등 방법으로 3조30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했다. 다만 모태펀드, 모두의 창업,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상생배달앱 등 핵심·신규 사업에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1조5000억원 이상 확대됐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도 예산안은 창업, 성장, 도약,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산하기 위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소액 뿌려주기식의 관행적인 지원사업을 과감히 폐지해 재원을 마련하고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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