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재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선물’로 형법상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이 대표는 이날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손경식 회장을 만나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손 회장은 고용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손 회장은 “합리적인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입법과 관련해서는 “생...
앞으로 경기도에서 새로 짓는 학교는 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완화된다. 경기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육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의 경우 5층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는 4층을 기준으로 건축했다. 이 때문에 과밀학급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경기도교육청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방침이다.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기준을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주 신현1중(가칭), 2028년 3월 개교예정인 오산 세교2-3고(가칭), 화성 동탄12고(가칭)에 시범 적용한다.경기도교육청은 개선 방안을 통해 경기도 내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기술 나눔 수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삼성전자 기술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술 나눔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2013년 시작했다.삼성전자는 올해 231건의 기술을 제공했는데, 이 가운데 128건의 특허가 85개 기업에 이전됐다. 모바일 기기와 통신 네트워크 등 차세대 통신 관련 특허가 82건, 디스플레이·가전·의료기기 등 스마트 홈·헬스케어 46건이었다.올해 이전된 주요 특허로는 화면을 주시하는 사용자의 시선을 추적하고 눈 깜빡임 등으로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 사용자 심박 수 등 생체 정보와 주변 오르막 등 지리 정보를 연계해 최적 경로를 제안하는 ‘경로 추천 방법’, 스마트폰을 스마트TV RFID(무선인식) 태그에 접촉하는 동작만으로 양 기기 간 콘텐츠가 자동으로 공유되는 ‘무선 네트워크 접속 방법’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