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알권리’라며 2차 가해 없게 ‘여성폭력 보도’ 새 기준

수원개인회생 “몹쓸 짓 해놓고도…80대 노인 ‘손녀 같아 그랬다’” “유명 배우 아내, 필리핀서 지인에 성폭행…피해…가해자 실형”
이상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한 기사 제목들이다. 성폭력을 ‘몹쓸 짓’으로 표현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제재를 받았다.
성평등가족부는 31일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지난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언론이 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권고 사항을 담았다. 개정 법률은 성평등부 장관에게 권고기준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했다.
권고기준에는 5가지 보도 원칙과 행동강령이 담겼다.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조명하고, 보도 과정에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한편 오보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사후 조치하도록 했다. 선정적·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책임을 다하며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보도물을 관리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행동강령에는 여성폭력을 개인의 일탈로만 다루지 않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성평등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수습·경력 기자 대상 교육에 이번 권고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여성폭력 방지 정책 유공 포상 과정에서 우수 보도를 한 기자를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해 권고기준이 언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기준이 언론 현장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여성폭력 사건을 보다 책임감 있게 보도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네팔·중국 국경 지역의 대홍수로 인한 피해 규모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권단체는 티베트 현지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의 정보 통제를 지적했다.
인권단체인 국제 티베트 운동(ICT)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보다 실제 인명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며 최소 300채의 가옥이 파괴된 상태라고 자체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시짱(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에서 16명이 사망하고 546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텐초 가쵸 ICT 회장은 가디언에 “네팔에서 드러난 피해는 티베트에서 감춰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살레, 세르충, 라비, 리지 등 4개 마을은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으로 약 300채의 가옥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실종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들은 네팔과 중국에서 제공되는 정보량의 차이가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티베트 관련 소식은 주로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외부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한 비공식적인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가쵸 회장은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모습들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피해를 본 모든 지역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전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과거부터 외국인의 티베트 현지 접근을 제한해 왔다. 라이언 피오레시 ICT 사무총장은 더 디플로맷에 올린 기고문에서 “수년간 중국 정부는 외국 언론인, 외교관, 연구원 및 독립 단체의 티베트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다”며 “이는 재난이 발생할 때 세계가 티베트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법에 따라 티베트인들은 해외 언론인이나 인권단체에 정보를 공유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홍수를 언급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열하고 있다. 티베트 공안 당국은 지난달 30일 허위 재난 정보를 유포하거나 온라인 질서를 교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최소 10명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사라졌다. 사망자 수는 분명히 천 명이 넘을 것’이란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저우모씨와 ‘분명히 수천 명이 급류에 휩쓸렸는데, 당국은 사망자 3명과 실종자 265명만 발표했다’고 올린 장모씨도 처벌 대상이 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마야 왕은 가디언에 “중국 정부의 본능은 항상 상황을 통제하고 스스로를 매우 유능한 정부로 포장하는 서사를 확립하려는 것”이라며 “생태학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계곡 개발이 이번 재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재난 영상을 검열하고 실종자 수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재난 상황을 이용한 악의적인 폄하와 과장 선전은 민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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