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포토뉴스]롯데백화점, 연중 최대 ‘뷰티 선물’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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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4 19:3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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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한 모델이 3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입생로랑 뷰티’ 매장에서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1~6일 전 점에서 진행하는 연중 최대 규모의 ‘코스메틱 기프트 위크’에는 샤넬 뷰티, 디올 뷰티, 로레알, 시세이도 등 글로벌 브랜드를 비롯해 설화수, 헤라 등 대표 K뷰티 브랜드와 딥티크 같은 향수 브랜드까지 총 31개사가 참여한다.
<연합뉴스>
지난 8월18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태양광 발전설비와 주거지역의 이격거리가 최대 200m로, 풍력 발전설비와 주거지역의 이격거리가 최대 1500m로 정해졌다. 개정된 시행령이 오는 9월18일부터 시행되니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이격거리가 전체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시행령은 이격거리를 정하면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포함시켰다. 즉 발전설비가 설치될 곳이 사람의 주거지와 아주 가까워도 주거 건물이 5개를 넘지 않으면 이격거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두는 이유는 주변 경관의 훼손이나 빛의 반사와 전자파 같은 피해를 우려해서다.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주장하는 쪽은 이런 우려의 근거가 없으니 이격거리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요즘처럼 폭우가 쏟아질 경우 발전설비 인근의 마을들이 피해를 보고 경관이 훼손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풍력 발전설비의 경우 소음과 구조물의 안전사고, 경관 파괴 등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5호가 넘지 않는 작은 주거지는 이런 문제들에 더 취약할 것이다. 5호 미만이란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고, 이제 그 주민들은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까?
있는 절차도 안 지키는데 예외를?
약 6년 전 우리 지역에서는 다수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부지를 쪼개서 제각각 신청하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큰 갈등이 있었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군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발뺌했고, 결국 광역지자체의 행정심판과 군청의 재심사, 법원의 행정소송을 거친 뒤에야 사업은 취소됐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가 발전사업에 관해 사전 고지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지만,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그 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조건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갈등이 계속 발생하자 법제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올해 8월이 돼서야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처럼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과 법률이 보완되는 시간 사이에는 큰 틈이 있고, 피해는 주민들이 감당해왔다.
설령 주민설명회가 의무화되더라도 그동안 진행됐던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송전탑과 관련된 설명회들을 보면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을 숨기며 주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수의 사람들만 모아 놓고 형식적인 설명만 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경우가 잦았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사업들도 이런데 예외를 인정받은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될까?
더구나 지난 3월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의 경우에도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예외는 더 늘어난다. 지역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출자하고 발전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제공할 경우 주민참여형 발전설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자칫 지역 내 찬반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발전설비와의 거리, 투자 규모에 따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외부사업자들이 형식적인 요건만 맞춰 추진할 수 있어 갈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의 이익을 보는 사람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
예외의 개인화는 위험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초광역권계획도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의 예외, 즉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한 연장이나 노동시간 제한, 파견 허용 업종의 예외를 두려 해서 반발을 사고 있다. 당장 일자리가 급한 사람은 고용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힘겹게 마련해온 사회의 보편적인 합의가 공식 문서에서 무효화된다면 그 합의의 목적은 계승될 수 있을까?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다수결만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다수의 이익을 앞세워 소수의 희생을 강요해왔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예외의 인정이 결국에는 다수의 삶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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