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인천시가 신청사와 루원복합청사 건립과 공공시설 재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인천시는 토지비 2109억원과 공사비 2848억원 등 4957억원을 들여 인천시청 운동장 부지에 건립하는 신청사를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2028년 11월 준공 예정인 신청사는 지하 4층~지상 15층에 연면적 8만417㎡로, 차량 1065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도 조성된다.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1851억원을 들여 짓고 있는 서구 루원복합청사는 내년 5월 준공된다. 지하 2층~지상 13층에 연면적 4만7423㎡로, 차량 385대를 주차할 수 있는 루원복합청사에는 인천도시공사와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 등 6개 공공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인천시는 루원복합청사 준공 후 입주기관별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입주 지연이 우려된다며 준공 전 입주기관별 요구 사항을 반영, 설계변경을 통해 내년 7월까지 공공기관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운운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역시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결단할 차례다. 보수의 궤멸을 피할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 자신이 직접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채 해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 대 1로 원하는 이슈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슬그머니 회피했다”며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한 대표가)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안색을 바꿔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하고...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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