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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1기보다 고립주의 경향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한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예측 불가능’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인터뷰는 미국 대선 직전인 이달 4일 진행됐다.그는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바로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에 트럼프 당선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지도자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였지만, 2기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적대국 지도자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학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 원수와 개인적으로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면 그 나라와 관계도 양호하다고 믿는다”며 “이는 현실과 다르다”고 ...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임대사업자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최근 2년 반 동안 급증했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침체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이 이어진 여파다. 회수율도 40%를 밑돌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이 발생한 규모가 총 5746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2021년 기한이익상실은 1671억6941만원이었다. 비교 기간이 6개월 더 긴 것을 감안해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모은 기금은 서민층에게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거나(수요자 대출), 민간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앞서 러시아 하원과 상원이 북·러 조약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데 이어 이날 푸틴 대통령 서명 절차가 마무리됐다. 북한도 조약 비준 절차를 끝낸 뒤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북·러 조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북한은 아직 조약 비준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일반 조약의 경우 의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비준한다. 중요 조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준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두 지도자가 직접 맺은 조약인 만큼 큰 걸림돌 없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북·러 조약은 지난 6월19일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체결됐다.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의 핵심은 제4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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