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검찰 “각종 궤변·거짓 주장, 재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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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5 05:2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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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남광주에서 귀가하던 고 이채원양(17)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9분쯤 전남광주시 광산구에서 귀가 중이던 이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등 살인)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17세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직장 동료였던 이주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여성 청소년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장씨는 불과 이틀 동안 강간 상해, 강간 살인, 살인 미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각종 궤변과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사회에 복귀하면 살인과 성범죄 등을 저지를 재범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장씨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들어 사죄드리겠다”면서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를 남겼다.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유가족 측은 장씨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장씨는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증거가 드러나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신고하면 자살이 어려워 살해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고 있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양의 부모는 재판에 앞서 광주지법 앞에서 장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유가족들은 “17살 내 딸, 이채원은 죽었고 가해자는 살아 있다”면서 “살인범 장윤기에게 사형으로 답해달라”고 쓰인 피켓을 들었다.
‘이채원 학생 추모모임’은 이날 장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5만1149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장씨는 범행 후에도 뉘우침 없는 태도로 일관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유가족은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9월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하후상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사실상 보류했다. 소득 하위 30%에게 월 3만원을 더 주기로 했으나 노인 빈곤을 개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대목은 기초연금 개편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연금의 저소득층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내년부터 지급 대상 상한을 기준중위소득 90%로 바꾸고 2030년에는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현행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수급자가 줄어든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로 예정한 개편안 사전브리핑을 1시간여 앞두고 취소한 데 이어 예산안에선 아예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안을 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많은 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연금과 같은 다층체계 안에서 같이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목표수급률인 소득 하위 70% 기준이 유지되면서 개편안은 지급액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수급자 모두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차등 지급한다. 소득 하위 30%인 348만명은 올해보다 3만원 많은 월 38만원을 받는다. 하위 30~45%인 174만명에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5만9000원을 지급한다. 하위 45~70%인 290만명은 올해와 같은 35만원으로 동결됐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지급액을 20%씩 깎는 부부 감액도 완화한다. 현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감액률을 적용하지만 내년부터 하위 45% 이하 수급자는 감액률이 10%로 낮아진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던 규정도 손질한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은 내년 7월부터 시작한다.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책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3만원 더 주는 것을 ‘하후’라고 하면 웃음거리”라며 “생계급여를 받는 가장 어려운 노인 약 100만명은 그 3만원조차 다시 깎여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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