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회색 아닌 흰색’ 제주서 희귀 ‘루시즘’ 왜가리 관찰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제주 해안에서 유전적 변이로 인해 색소가 소실돼 하얗게 변한 희귀 왜가리가 발견됐다.
4일 다큐제주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해안에서 루시즘(Leucism) 증상을 보이는 왜가리 한 마리가 관찰됐다. 왜가리는 백로과에 속하는 조류로, 일반적으로 등과 날개가 회색빛을 띤다.
이번에 발견된 하얀 왜가리는 유전적 돌연변이로 인해 동물의 피부나 털, 비늘 등에서 색소 세포가 부족하거나 감소해 신체 일부 또는 전체가 희거나 밝게 보이는 ‘루시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왜가리를 포착한 오승목 다큐제주 감독은 “올해 태어난 어린 왜가리로 추정된다”면서 “같은 시기에 태어난 다른 어린 왜가리들과 비교해 보면 깃털 색상 차이가 확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생에서 루시즘 현상을 보이는 왜가리는 매우 드물게 관찰된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다려도, 서귀포시 색달동 해안, 제주시 별도봉 등에서 왜가리 집단 번식이 자주 목격된다. 특히 이번에 흰색의 왜가리가 발견된 다려도는 해마다 둥지 밀집도가 높아지는 번식지로, 2차 번식 사례도 여러 차례 목격되는 곳이다.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3일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이지 리드(Easy read)’ 판결문도 처음으로 제공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롯데컬쳐웍스·메가박스중앙 등 영화 상영관 3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2016년 “한국 영화 관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장애인은 그 관객 속에 없다”며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보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시청각 장애인도 영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장비,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보조기구를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이날 영화관들이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확정했다. 또 시정 조치의 폭도 원심이 인정한 것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시정 조치 적용 범위를 ‘좌석 수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제한했다. 한 영화를 100회 상영할 경우 3회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장애인에게도 영화 관람 방식의 변화로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단은 없는지 등도 살폈어야 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소송의 원고들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짧고 쉬운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판결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판결문에는 “서울고등법원은 영화관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함께 영화를 즐기게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장애인도 영화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영화관도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의 권리와 영화관의 사정을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라며 “그러나 서울고법은 영화관의 비용만 너무 많이 생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내용을 살펴서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라고 썼다.
다음 주에 열리는 파리 국제우주정상회의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 등 미국 우주기업 4곳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3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 관계자를 익명으로 인용해 로켓 제조업체 스토크스페이스와 스타클라우드를 포함한 4개 미국 기업이 이날 “참가를 취소한다”고 프랑스 당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폴리티코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 소문과 연관 짓지 않기는 힘들다. 전략적 변동과 정치적 압박으로 때때로 일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더라도, 우리는 미국 파트너 및 동맹국과 계속 협력하기를 원한다”며 다른 미국 기업들은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리 국제우주정상회의는 오는 9∼10일(현지시간)에 120여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와 유럽이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독자적 위성 발사 역량과 자체적 글로벌 위성통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관계자는 지난주에 몇몇 미국 우주 기업들과 전화 회의를 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참석할 경우 미국 측과 이견이 있는 유럽 측 정책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 참여한 백악관 관계자들은 기업인들에게 명시적으로 불참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불참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대해 OSTP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우주 분야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이번 우주 정상회의에서 과학 임무, 탐사 프로그램, 우주 안보를 포함한 주요 우선순위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리 국제우주정상회의는 유럽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우주 정책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경색된 가운에 열린다. 미국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EU 우주법안이 미국 기업들에 EU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프랑스와 독일이 EU의 IRIS² 위성통신망을 포함해 유럽 기업들에 더 많은 이동 통신 위성 주파수를 배정하려고 하는 점에도 미국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한 우주 기업 관계자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식 전형적인 행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인을 깎아내리기를 좋아하고, 특히 유럽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듯한 마크롱 대통령을 더 깎아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EU 우주법 초안 마련 작업에 참여했던 프랑스 출신 유럽의회 의원 크리스토프 그뤼들레르는 “우주 부문의 다른 참여자들이 더 협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분명히 점수를 얻을 것”이라며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이 낳은 효과는 중국이나 다른 쪽이 더 호감 가는 존재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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