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푸틴, SCO 앞두고 정상회담 시작···‘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 등 주요 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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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5 05:1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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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1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은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을 비롯한 양국 현안과 미·이란 전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중앙TV(CCTV)와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푸틴 대통령과 만나 회담했다. 두 정상이 올해 들어 만난 것은 지난 5월 푸틴 대통령의 베이징 국빈 방문 이후 3개월 만이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동하며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필요로 할 경우 양국 간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영구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작년 상대국 국민에게 최대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고, 지난 5월에는 이 조치를 2027년 말까지 연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시베리아의 힘-2’을 비롯한 양국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앞서 지난 28일 두 정상의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베리아의 힘-2는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이다. 지난 5월 푸틴 대통령 방중 당시 러시아와 중국은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공급단가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5년째를 맞으며 경제적 수세에 몰린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던 기존 천연가스 수출 물량을 중국으로 돌리고 싶어하며,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을 겪으며 에너지 자립에 박찰을 가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4년 6개월째 이어가며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이번 비슈케크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지 않음을 과시하는 무대로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 등이 평가했다.
미·이란 전쟁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SCO를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항하는 대안적 기구로 홍보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도 제재를 공언하고,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한 상황에서 다음 달 1일 열릴 SCO 정상회담에서 나갈 메시지 수위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난 뒤 “이란과 인도는 제재의 영향을 무력화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며 미국 제재 무력화를 선언했다.
시 주석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마련한 환영행사에 참여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다. ‘영구 선린우호 협력 조약’과 ‘신시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고품질 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철도, 에너지,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시 주석은 이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오흐나깅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을 각각 만났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푸틴 대통령은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증가한 약 821조원으로 확정했다. 예산 규모가 800조원을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며, 증가율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서 비롯된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162조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지출을 크게 늘렸지만 세수가 더 크게 불어나면서 재정수지는 20년 만에 가장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첨단산업과 지방 투자 등에 역점을 둔 2027년 예산안을 심의해 승인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2.8%(93조원)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다. 2005년 정부가 총지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증가율은 역대 가장 높다. 두 자릿수 지출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두 번째다.
내년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58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8% 증가했다. 총수입도 전년보다 30.4% 불어난 880조8000억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그간 정부가 거둬들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이어졌지만,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펴면서도 재정이 안정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성장동력과 청년·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내년 예상 국세수입의 약 27.8% 규모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 투자에 무게를 뒀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분야에는 올해보다 약 2배(97.2%) 늘어난 2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우대원칙이 적용되는 사업이 7개에서 61개, 총 17조3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어난다.
청년층 자산과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확충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만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지방 중소기업 청년 혜택을 확대한다. 혼인·출산 지원금도 늘린다.
들어오는 돈이 쓰는 돈을 크게 웃돌면서 재정건전성 지표도 개선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3.3%포인트 감소한 48.3%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내년 국가채무가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6조원 불어나지만 명목 GDP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재정균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은 -0.1%로 1년 전보다 적자폭이 3.8%포인트 개선됐다. 2007년 이 비율이 0.6%를 기록한 이후 약 20년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이다.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도 마무리한다. 정부는 내년 4조5000억원을 들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동원한 공적자금을 최종 상환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심의 범위 상한인 3.9%로 확정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1년 5.1%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의 과감한 재정 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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