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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개회 첫날인 11일(현지시간) 유엔이 운영하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관한 세부 지침을 승인하면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이 출범할 기반을 마련했다. COP29 아제르바이잔 엑스(옛 트위터) 공식 계정엔 이날 바쿠에서 개막한 총회에 참가한 200여개 국가가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제6.4조에 합의했다는 공지가 게시됐다.제6.4조는 각국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때 유엔이 운영하는 시장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유엔이 감독하는 중앙집중식 시장 체제라는 점에서 국가 간 자율 합의 기반의 직접 거래를 규정한 제6.2조와 다르다. 이는 2015년 파리협정 6조에 포함된 내용이나, 각국 정부는 10년 가까이 세부 이행 지침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였다.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번 합의에 따라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 논의가 본격화하리라고 전망했다. 약속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맞추지 못한 국가는 국제 시장에서 감축에 성공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된 형량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진행 중인 4개 재판 가운데 첫 관문에서부터 걸리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250조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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