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 자료 상납 게이트” VS “물타기 그만”…한동훈 ‘자료 출처’ 두고 여야 격돌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승원 법무부장 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료 확보 출처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9일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의 자료 제공 배후로 검찰을 지목하며 “검찰의 수사자료 상납 게이트”라고 규정했지만, 한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하고 형사조치로 맞대응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의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빚어진 캐비닛 유출, 증거 조작 등 관련 의혹을 철저히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다고 본다”며 “한동훈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검찰 개혁이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이 제기하는 주장은 검찰 내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된다”며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이른바 ‘검찰 수사자료 상납 게이트’로 평가하고 규정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발췌해 공개하는 ’검찰 특수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이 공개한 브로커 양씨의 녹취록에서 이름이 언급된 송영길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동훈이 주도했던 기소 사건이 대부분 무죄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며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신과 노웅래 의원의 사건도 대부분 무죄가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의원이 지난 4일 검찰 내부 문건인 기소계획서를 공개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문건에는 서부지검 수사팀이 김 후보자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이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김동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는 법무부로부터 검찰 내부 수사팀 외에는 외부에 전혀 나가지 않는 자료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조치하겠다”며 “검찰로부터 자료 비슷한 것도 받은 적 없으니 김 대표의 근거 없는 거짓말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타기를 한다고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팩트가 사라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이날도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씨와 통화하던 중 그 자리에 있던 장인재 부장판사를 바꿔주는 대목이 담긴 녹취를 새롭게 공개했다. 정 부장판사는 양씨가 임상실험 승인을 부탁한 제약업체 ‘제넨셀’ 대표 강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공익신고자 A씨가 2023년 7월부터 브로커 양씨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아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다는 인터뷰도 공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는 데 당황하면서도 밀려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 한동훈 의원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셈”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초·중·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9%로 조사돼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학생은 늘어난 반면 자신이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답한 학생은 오히려 줄었다. 교육부는 같은 행위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률은 2.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0.9%까지 떨어졌던 피해응답률은 이후 6년 연속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14일부터 5월13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39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319만명(81.9%)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응답 시점까지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생 5.7%, 중학생 2.3%, 고등학생 0.8%로 모두 전년보다 높아졌다. 특히 초등학생은 지난해 5.0%에서 0.7%포인트 상승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전체 6.1%에서 6.7%로 0.6%포인트 늘었다.
반면 가해응답률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0.8%로 0.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피해응답률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동시에 가해응답률이 2.4%에서 1.6%로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의 가해응답률은 0.9%에서 0.7%로 줄었고 고등학생(0.1%)은 1년 전과 같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1%),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0%)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각각 1.2%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지만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집단따돌림은 0.7%포인트 증가했다.
교육부가 수렴한 학교 현장 의견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 과격해지면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응답률이 올랐는데 가해응답률은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교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담당자들은 초기 갈등 단계에서는 심의나 사법적 절차로 넘기기보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교원단체들도 일상적인 갈등까지 행정·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음을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 지난해 5만688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접수된 사안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진 비율은 전년 47.6%에서 51.7%로 4.1%포인트 높아졌다. 이와 함께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된 비율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 상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상적인 관계 갈등까지 신고와 조사, 심의와 처분으로 이어지는 공식 절차에 의존하면서 학교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야차룰’이나 ‘스파링’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달 경찰청과 신종 폭력 ‘야차룰’ 발생경보를 발령했으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사이버 공간에 학교폭력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신종 학교폭력 양상에 대해서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에너지자원공사(가칭)’ 본사의 울산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울산시는 8일 웨스틴조선 부산호텔에서 열린 제4회 부울경정책협의회에서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에 부산시와 경남도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울산이 에너지자원공사의 최적지라는데 입장에 공감했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향후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를 위해 협력 및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또한 울산시는 부산의 항만·해운 관련 기관 유치와 경남의 우주·항공 관련 기관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석유·가스공사의 통합은 국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부산과 경남의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에 부울경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역시 에너지자원공사 본사 유치를 주장하면서 지자체간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한국가스공사(대구)와 한국석유공사(울산)를 통합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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