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39건 중 32건 ‘증인 0명’…뉴노멀된 ‘맹탕 청문회’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인사청문회 39건 중 32건은 증인 채택이 0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도 증인 없는 청문회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과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잇따른 증인 채택 거부가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는 총 39건으로 이중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청문회는 32건(82%)이다. 증인 없이 참고인만 채택한 경우도 4건에 그쳤다. 이 기간 열린 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인은 총 18명, 참고인은 9명에 불과했다.
증인·참고인 채택이 청문회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증인·참고인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10여건에 이른다. 다만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신청한 증인을 여당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물었다. 재산 형성 의혹이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증인 없이 치러진 총리 청문회였다. 한성숙 국무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증인·참고인 없이 치러졌다.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한 경우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나온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증인 2명을 채택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야당 소속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이, 증인 4명을 채택한 이혜훈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증인 3명을 채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각각 주재했다.
반면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한 사례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주재한 고광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위원장 청문회가 유일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증인 1명이 채택됐지만, ‘성명 불상’으로 표기돼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만큼 사실상 증인 채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는 14일부터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7건도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제약업체 제넨셀 대표 강씨와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 증인 44명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헐값 전세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김 후보자 처남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라인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야당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후보자 검증을 거부하고 인사청문회를 요식 행위로 만드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드는 여당의 증인 채택 거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 27명, 참고인 46명을 단독으로 채택하며 대규모 증인 채택을 주도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정권에 따라 태도가 달라졌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기아가 LG에너지솔루션 등과 손잡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사용 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UBESS)로 재활용하는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대차·기아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엔지니어링, 원익피앤이 등 5개사는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원익피앤이 동탄 사업장에서 ‘EV 사용 후 배터리 기반 UBESS 실증 협력’ 행사를 열고 차세대 ESS 사업 모델 검증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에서 나온 사용 후 배터리팩을 활용한 국내 첫 사례다. 실증 설비는 총 200kWh 규모의 UBESS 시스템으로 구축됐다.
이 설비는 전기차 급속충전소와 직접 연계해 운영된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UBESS에 전력을 미리 저장한 뒤 전력 단가가 높은 피크 시간대에 급속충전기로 방전해 차량을 충전하는 피크컷 방식을 적용한다. 충전 인프라 운영 비용을 낮추고 전력망 부하를 줄이는 효과를 노린다.
역할 분담도 구체화했다. 현대차·기아는 사용 후 배터리팩 공급과 전체 사업 모델 개발을 맡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를 기반으로 UBESS를 제작하고 배터리 진단 및 운영 기술 역량을 동원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인프라 보급 연계성을 분석하고, 원익피앤이는 충전기 제조와 설비 운영을 담당한다.
이번 사업은 완성차와 배터리 제조사가 손잡고 폐배터리 자원 선순환 체계 검증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참여 회사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방전 제어 알고리즘’ ‘시스템 안전성 및 신뢰성’ ‘배터리 성능 유지 특성’ ‘충전 서비스 품질 및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배터리 순환경제 실현 가능성을 실제 사업 환경에서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트남 등 제3국을 경유한 한국 반도체의 대미·대중 간접 수출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한은은 미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 공급망 충격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정 생산 거점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글로벌 교역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미·중 간 직접 교역이 감소하는 가운데 양국과 교역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이른바 ‘커넥터(Connector) 국가’의 연결고리 역할에 주목했다.
한국의 공급망은 이 커넥터 국가 생산망을 통해 미·중과의 연결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중 최종적으로 미국의 최종 수요(소비·투자 등)에 사용되는 비중은 2016년 11.1%에서 2022년 18.5%로 늘었다. 중국에 사용되는 비중 역시 7.3%에서 13.9%로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등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업종에서는 미국으로 연결되는 비중이 12.8%에서 21.0%, 중국으로 연결되는 비중이 11.2%에서 19.4%로 모두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또 한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미국의 최종 수요로 직접 연결되는 비중은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제3국을 통한 간접 연결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역할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한국산 중간재가 제3국의 생산기지를 거쳐 미국으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에서 중국 경유 비중은 10.7%에서 6.8%로 낮아진 반면, 베트남 등 아세안5국 경유 비중은 4.9%에서 8.3%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등 업종에서는 아세안5국 경유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2022년(18.6%)에는 중국(17.0%)을 상회했다.
한은은 “최근의 지정학적 분절에도 한국 역시 아세안 생산망을 활용해 미·중 시장 모두와의 연결을 유지해 왔다”며 “이는 지정학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생산·수출 경로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한국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한국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은은 “미국이 원산지 규정이나 우회수출 조사 등 공급망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그 여파가 한국 기업과 국내 중간재 수요에까지 간접적으로 미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며 “주요국의 정책 변화나 공급망 충격이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을 함께 관리하고, 특정 생산거점·경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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