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 검토···검사 정원 유지 의견

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가 일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공소청 부서 명칭을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사법통제부를 공소청에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전담해 살펴보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 부실수사, 사건 암장 등을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공소청 직제안을 보고받은 뒤 “사법통제부, 이런 것(명칭)은 과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가 폐지되는데 검사 정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뜻이다.
법무부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검사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소한의 공소유지를 위해선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청 업무의 99%가 1차 수사기관 송치사건 처리였으므로,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송치 사건 처리를 위해선 규모 유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정원법에 따르면 검찰의 정원은 2292명이지만, 최근 10년간 정원을 다 채운 해는 없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검사 실근무 현원은 2017년 1989명, 2018년 2050명, 2019년 2078명, 202년 2120명, 2021년 2143명, 2022년 2086명, 2023년 2023명, 2024년 2033명, 2025년 1996명, 2026년 2051명이다. 중수청 임용 예정자와 사직 예정자 등을 포함하면 올해 실근무 인원은 약 130명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수사관 등 수사 관련 부서의 일반직 정원은 절반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관련 부서에 배정됐던 일반직 정원은 4284명에서 2133명으로 줄어든다. 이들 2133명은 공소청에 근무하며 사건기록 검토, 범죄수익 환수 등 수사의 보조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폭풍이 오면 세계의 자금은 ‘미국’이라는 가장 안전한 구명정으로 몰린다. 그런데 지금 그 구명정 안으로 물이 차오르고 있다. 2026년 8월, 미국 연방정부의 총부채는 사상 처음 40조달러(약 5경5000조원)를 돌파했다. 압도적인 숫자에 오히려 무감각해지지만, 본질은 ‘빚의 절대 액수’가 아닌 ‘구조적 가속도’에 있다.
미국은 건국 이래 늘 빚과 함께 걸어왔다. 독립전쟁 직후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주정부의 빚을 연방정부로 통합하며 “미국은 반드시 갚는다”는 신용 기초를 세웠다. 1835년에는 국가부채를 사실상 전액 상환하기도 했고, 남북전쟁과 두 차례 세계대전, 대공황 때마다 부채가 급증했지만 평화와 성장의 시기에는 줄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GDP의 106%까지 치솟았던 민간보유 부채 비율이 고도성장과 인플레이션에 힘입어 1970년대 중반 20%대까지 낮아졌다.
전환점은 1980년대 감세와 국방비 지출의 확대였다. 전쟁이나 대공황 같은 비상시국이 아닌 평시에도 빚이 늘기 시작했고, 미국은 2002년 이후 단 한 번도 재정흑자를 내지 못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40조달러라는 총액이 아니라 수준이다. 현재 정부 내부 거래를 제외한 민간보유 부채는 약 32조3000억달러로 GDP의 101%에 달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비율이 2036년 120%, 2056년에는 17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한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자 비용이다.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5.8%인 1조9000억달러인데, 순이자 지출이 연간 1조달러를 넘는다. 이자를 내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의 문턱에 진입한 것이다.
부채 해결책은 세금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으로 빚의 실질 가치를 낮추거나, 성장으로 GDP라는 분모를 키우는 것이다. 증세와 복지 축소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금리와 달러의 신뢰를 훼손한다. 그래서 AI 혁명을 통한 생산성 혁신이 가장 매력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CBO가 추정한 AI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에 불과해, GDP의 2.6%에 달하는 기초재정적자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AI는 재정개혁을 대신할 ‘구원투수’가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중간계투’ 정도일 뿐이다.
이 태풍은 한국으로도 밀려오고 있다. 미국 장기금리가 오르면 한국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해 가계와 기업의 대출 부담이 커질 것이다. 달러 강세는 원화 약세를 유발해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을 제한한다. 원화 약세가 수출기업에 유리할 수 있지만 미국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자동차·반도체 등 직접 수출뿐 아니라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중간재 수출도 감소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이탈과 할인율 상승이 겹쳐 고평가된 성장주와 부채가 많은 기업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기에 당장 파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의 파산에 베팅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30년 국채는 경기침체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재정 불안으로 장기금리가 오르면 가장 크게 하락하므로, 단·중기채 중심으로 보유하고 장기채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러 자산은 투자이기도 하지만, 원화 약세 대비용 보험이기도 해서 투자자산의 3분의 1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 주식은 막연한 성장스토리보다 실질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가격전가력, 달러 매출 비중을 따져야 한다. 금은 미국 국채와 달러의 신뢰가 동시에 흔들릴 때를 대비해 자산의 10% 정도 배분하고, 현금성 자산은 자산 가격 동반 하락 시의 비상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당장 파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대가까지 피할 수는 없다. 세계의 구명정은 여전히 거대하지만, 침몰하지 않는다는 맹신은 곤란하다. 물이 어디서 새는지 파악하고 자산을 균형 있게 나누는 것, 그것이 40조달러 부채 시대를 건너는 투자자의 자세이다.
업계에서 급부상한 회사를 일군 여성 최고경영자(CEO), 그를 보좌하는 흰머리 지긋한 노년의 남성 인턴. 기존의 직장인 클리셰를 비튼 두 주인공을 내세운 2015년 영화 <인턴>이 있었다. 30대 대표 앤 해서웨이와 70대 인턴 로버트 드니로의 따뜻한 동행을 그린 영화는, 국내에서도 360만 관객을 모으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 조합 그대로, 한국판 <인턴>이 오는 16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패션회사의 창업 CEO ‘선우’는 한소희가, 37년 직장 경력의 인턴 ‘기호’는 최민식이 각각 연기했다. 소설이 원작인 <82년생 김지영>, 중국 영화 리메이크작인 <만약에 우리>를 연출했던 김도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리메이크 영화는 11년 전 원작의 줄거리를 대체로 충실히 따라간다. 아내와 사별하고 딸은 해외로 떠나보낸 기호는 패션계에서 3년 만에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며 급성장한 ‘우투투’의 실버 인턴으로 입사한다. 기호는 CEO인 선우 직속으로 배치되지만, 어른들을 불편해하는 선우는 기호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다. 경험이 풍부한 기호는 회사가 신경 쓰지 않는 일을 하고 직원들을 도우며 녹아들고, 선우도 기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대중에게 깊이 각인된 원작을 새롭게 만드는 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김도영 감독은 “리메이크를 준비하던 5년 동안 원작과 많이 다른 시나리오도 있었다. 원작이 깊이 각인돼 있다 보니 ‘운신의 폭이 좁다’고 느꼈다”며 “원작과의 끊임없는 비교는 숙명”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하지만 “인물들이 지금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같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통하는 얘기가 될 수 있으리라 봤다”고 말했다.
“클라이맥스는 다르게 가고 싶었다”는 김 감독은 결말에 차이를 뒀다. 김 감독은 “원작은 상처를 봉합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저는 선우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독립적인 주체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인물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선우는 촉망받는 기업인이지만 그가 자잘한 실수를 저지르자 투자자들은 전문경영인 영입을 요구하고 나선다. 일이 바빠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등 안팎의 위기에 선우는 자신 탓이라며 자책할 때가 많다. 기호는 그런 선우의 일을 도우며, 때로는 정신적 길잡이가 된다.
한소희는 8일 인터뷰에서 “선우는 시간에 쫓겨 산다. 뭔가 재촉해야 하고 성과를 빨리 내야 한다”며 “기호는 선우에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작 그걸 간과한 게 선우였다. 기호가 선우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선우는 비로소 성장한다. 한소희는 “시간에 쫓겨 사는 저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다”고 말했다.
리메이크판에서 눈에 띄는 장면 중 하나는 ‘신조어’ 대결이다. 기호는 젊은 직원들과 어울리고자 ‘어쩔티비’(어쩌라고), ‘킹받네’(열받네)라는 말을 배워서 써먹지만 ‘그것도 옛날 말’이라는 핀잔만 듣고 ‘느좋’(느낌 좋다)이란 말에 당황한다. 하지만 기호는 젊은 인턴 동료가 짝사랑 때문에 고민하자 ‘뻐꾸기를 날리라’는 조언을 건네며 금방 어울린다. 인공지능(AI) 사용이 보편화된 것도 11년 전과 달라진 풍경이다.
최민식은 “작품을 촬영하면서 ‘좋은 어른에 대한 사회의 갈망이 크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를 들며 “그분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저런 삶을 산 것”이라며 “남에게 잘 보이는 사람보다는, 잘못을 지적할 줄 알고 내 인생을 괜찮게, 양심껏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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