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일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 과반 “헌법 개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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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8 15:4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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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오는 8일로 예정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 입후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전체의 55%가량이 찬성했다고 4일 보도했다. 반대는 약 24%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선거 공시 이전인 지난달 20일부터 진행됐으며, 전체 입후보자 1285명 중 1251명이 요미우리에 답변을 보냈다.
정당별로 보면 자민당 후보의 98%가 ‘찬성’ 또는 ‘대체로 찬성’을 선택했으며,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유신회 후보는 100%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인 국민민주당 후보는 91%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와 달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창당한 중도개혁연합 후보의 헌법 개정 찬성 비율은 36%였고, ‘반대’ 또는 ‘대체로 반대’는 32%로 집계됐다.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응답한 후보 전원이 ‘반대’를 선택했다.
개헌에 찬성한 후보자에게 개헌 항목을 복수 응답으로 물은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자위대 근거 규정’(80%)이었다. ‘긴급사태 조항 신설’(65%)과 ‘참의원 선거구 조정’(38%)이 뒤를 이었다.
앞서 자민당은 이들 내용을 포함해 현행 헌법에서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과 긴급사태 시 내각의 권한 강화, 무상화를 비롯한 교육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불인정, 군대 보유 금지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자민당 등 보수 진영은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2일 니가타현 조에쓰시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명기하면 안 되는가. 그들(자위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실질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을 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을 실현하려면 참의원에서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해서 실제 헌법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고 시간도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복귀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행사 안전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4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시청에서 ‘방탄소년단 복귀 행사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시민 안전 확보와 글로벌 팬 환대를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우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강화하고, 행사장 구역을 세분화해 취약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주최 측에는 충분한 안전지원인력을 요청해 인파밀집구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인파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실시간 도시데이터와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 관리한다. 주최 측과 경찰·소방·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현장 상황을 공유하며 위기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공연 당일에는 시간대별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공연 전·후 순차적 진·출입을 유도하고, 공연 중 인파 쏠림 방지 방안도 점검한다. 소방·응급 인력과 차량의 비상 동선도 확보할 예정이다.
행사장 일대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버스 우회 등 교통 대책과 함께 화장실 확보, 보행안전을 위한 따릉이 및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중단, 불법 노점상, 불법주차 단속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광장 무대 스크린과 전광판에 다국어 안전 메시지를 송출하는 등 외국인을 위한 안전 대책도 검토한다.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자치구와 함께 숙박업소 요금 게시 준수 여부, 예약취소 유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온라인 여행사(OTA)·호텔업계와 협력해 요금 안정화를 유도하고, 수요 분산을 위해 종로·중구 외 숙박시설 밀집 지역을 비짓서울 누리집(visitseoul.net)에서 홍보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대상으로 ‘암행 점검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해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한다. 요금표 미게시 등 불공정행위는 유선전화(02-120·1330) 또는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knto.or.kr/complaintsList/form)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서울 전역에 글로벌 팬을 환대하는 경관을 연출하고,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시 전체를 축제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공연 전후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서울광장, 한강공원 등 서울 주요 거점에서 글로벌 아미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공연과 랜덤 댄스 페스티벌,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주요 전통시장 등 인접 상권과 협업해 문화행사·체험도 운영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파 안전, 바가지요금, 즐길 거리까지 전방위적으로 챙겨 전 세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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