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불가능’ 일축에도…용인 클러스터 ‘이전론’ 설왕설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통령까지 나서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한 번 불붙기 시작한 ‘이전론’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3656㎡ 부지에는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다.
단지 조성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환경단체들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들어서는 것에 반대했다.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고압 송전설비 건설로 인한 지역의 희생, 공업용수 공급 과정에서 빚어질 수자원 관리 차질 등을 이유로 들었다.
우려대로 용인으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고압 송전탑 등 송전설비가 건설될 예정인 전북, 충남 등 지역에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극심하다. 이들은 “우리가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인가”라며 항의 집회를 벌였다.
입지 논란에 힘을 보탠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며 “이제 기업들이 전기가 많은 곳에 가서 생산 활동을 하도록 발상을 바꿔야 하는 단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불을 붙였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전북이다.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을 들고 나왔다.
지역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 운동도 벌어졌다. 경북 구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이들 지역에선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의 희생 문제를 들며 반도체 산업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론이 급부상하면서 애초 사업지였던 용인시는 반발 중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달 간부공무원들과 회의를 열고 “정치권과 일부 지역에서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일이 계속돼 유감”이라며 “생태계가 없는 곳으로 클러스터를 옮기라는 것은 기업으로선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격화되자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해놓은 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뒤집느냐”고 이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일축에도 불구하고 한 번 불거진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은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전북 시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 도민 서명운동에는 지난달 28일 기준 4만명이 서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유치추진위원회는 “10만명이 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이어가 명부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같은 날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반대 시민’ 6만여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용인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달 31일 용인시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이전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같이 집적단지로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도가 반도체 투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전은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에 집중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서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야외기동훈련을 연내 다른 시기로 분산해 진행하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4일 군에 따르면 한·미는 FS 기간에 집중해서 진행했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 실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하로 축소 시행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에서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는 등 규모를 키웠다.
군 당국은 각 부대의 훈련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훈련 일정을 분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야외기동훈련을 분산함으로써 훈련의 강도와 규모를 사실상 축소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과 긴장 관계를 줄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FS 본연습은 다음달 9~19일에 실시된다. 연습 규모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FS 본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은 다음달 3~6일에 진행된다. FS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FS 본연습 일정이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군 당국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침 등을 고려할 때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지낸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그간 FS 연습에 앞서 규모나 메시지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에 준하게 보이려 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엔 메시지 측면에서도 그런 것(북한 자극 내용)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설탕과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최대 6% 인하한다. 표면적인 이유는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서라지만, 최근 검찰이 설탕·밀가루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해 재판에 넘긴 여파로 풀이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산란계협회의 달걀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 초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6%, 4% 인하한 데 이어 일반 소비자용 설탕·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인하율은 백설 하얀설탕, 갈색설탕 등 소비자용 설탕 제품이 평균 5%로, 최대 6%에 이른다. 백설 찰밀가루, 박력1등·중력1등·강력1등 밀가루는 전 제품을 평균 5.5%, 최대 6% 인하한다. CJ제일제당 측은 “최근 국제 원당·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양사도 소비자용 및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사조동아원 역시 중식 및 제과제빵용 밀가루 등 가격을 평균 5.9%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킨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 업체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6곳이다. 설탕 담합 혐의 업체는 CJ제일제당, 삼양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살면 좋겠느냐”면서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달걀 가격 인상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대한산란계협회에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산란계협회가 2023년부터 고시 가격을 통해 달걀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달걀 가격은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올랐다. 특히 지난해 9월은 가격 상승률 9.2%로 최근 4년 새 가장 높았다.
산란계협회 측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출하량이 줄었고, 정부의 사육장 제도 개선 등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보다 협회의 가격 담합이 계란 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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