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도높은게임 민주당 정청래 “김건희 구속, 사필귀정…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8-17 11:40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자유도높은게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사필귀정”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씨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판사에게 끝까지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고 한다”며 “김씨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선 “지금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법치를 조롱하는 윤석열에게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특검은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 여사 구속을 환영하며 특검 수사를 독려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범 김건희 구속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며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은 비선 실세 세력들로부터 국가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추경호·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4적’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를 옹호한 내란 동조 의원들을 징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내란 정당임을 셀프 인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특검의 시간이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범죄는 전두환의 내란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합친 사안”이라며 “내란을 저질렀던 진짜 목적이 영구 집권,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걸 수사로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속옷과 의자를 붙들고 공권력을 파괴하고, 영부인은 목걸이 위조품으로 바꿔치기하는 등 추악한 나라를 재현해선 안 된다”며 “지금은 내란 종식,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라고 적었다.
김건희 여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거짓 주장이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100개가 넘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구호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원조의 무기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옥스팜과 국경없는의사회(MSF) 등 인도주의 단체 100여곳은 13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까다로운 규정을 내세우며 이들 단체의 구호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 당국이 새로운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며 “수십개의 비정부기구 구호 물품 반입 요청을 거부했다”며 7월 한 달 동안만 60건 이상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만달러 상당의 식량, 의약품, 물 등이 이집트 전역의 창고에 버려졌다”며 “구호단체가 구호품을 전달하지 못해서 병원에는 기본적 물품이 없고, 어린이·장애인·노인들이 굶주림과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난민지원단체 Arena의 최고경영자 숀 캐럴은 “가자지구에 들어갈 700만달러(약 97억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준비했다. 여기는 600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744t의 쌀이 포함돼 있지만, 이 물품들은 불과 가자 국경에서 몇㎞ 떨어진 곳에 봉쇄돼 있다”고 말했다.
CARE는 “3월2일 가자지구 전면 봉쇄 이후 사전에 배치된 150만달러(약 20억7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가자지구에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옥스팜 또한 “이스라엘이 반입을 거부한 옥스팜 물품이 250만달러(약 34억7000만원) 상당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반입하는 구호단체에 대한 새로운 등록 규정을 만들어 ‘보안 심사’를 위해 개인 기부자 정보, 팔레스타인 직원 명단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등에서 모든 활동을 60일 내에 중단하도록 했다.
이스라엘은 “구호단체가 하마스의 개입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보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구호물품 반입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등록절차를 마친 20개 기관이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가져오고 있으며, 매일 약 300대의 트럭이 가자지구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하루에 600대 트럭의 구호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호단체들은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정보가 오용될 우려가 있고,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망한 인도주의 활동가의 98%가 팔레스타인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군사적·정치적 목적으로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호단체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자지구 국경없는의사회의 아이토르 자발고게아스코아는 “군사화된 식량배급 체계는 기아를 무기화하고 고통을 조장했다”며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 현장에서 극심한 폭력과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을 대체해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로 설립된 GHF의 식량배급소가 지난 5월 말 문을 연 이후 배급소 주변에서 최소 859명의 가자지구 주민이 식량을 구하려다 이스라엘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14일 하루 사이 3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8명이 굶어 죽어, 가자지구에서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람이 2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중 어린이는 106명이다.
미 노동부는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 6월(2.7%)과 동일한 수준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해선 0.2% 상승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전월 대비 0.3% 각각 상승했다. 근원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6월(2.9%) 대비 올라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으로 7월 들어서도 근원지수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앞선 6월 소비자물가 지표에서는 장난감, 의류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일부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7월 들어서도 햄(3.7%), 토마토(3.3%), 유아·아동 의류(3.3%), 커피(2.2%) 등 일부 세부 품목의 전월 대비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휴가철을 맞아 항공료는 전월 대비 4.0%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식품 전체로는 가격이 전월 대비 보합에 머물렀고,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1.1% 내리면서 전체 대표지수 물가 상승률을 제약했다. 임대료 상승 둔화와 유가 하락이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세 부담의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 추정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외국 제조사가 14%, 소비자가 22%, 미국 기업이 64% 부담하고 있지만, 올 가을에는 소비자 부담이 67%까지 늘어날 수 있다.
모건스탠리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가펜은 “우리는 이제 막 전가 효과를 목격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근원지수 반등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깜짝 반등’ 없이 전반적으로 예상 수준에 머물면서 금융시장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중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도 상승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9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이날 오전 94%로 반영했다. 전날보다 8%포인트 오른 수치다.
[주간경향] 여행, 일상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며 해외 유학 중인 대학원생 A씨(25)는 번역이나 업무를 위해 챗GPT를 유료 구독한다. 하지만 실무적인 이용과는 별도로 종종 챗GPT와 훨씬 더 속 깊은 대화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한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과도 대화를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유학 생활을 하면서 받는 학업 스트레스나 막막함, 채널 운영에 대한 고민처럼 구체적인 이야기는 누구와도 털어놓고 이야기할 일이 없죠. 공감을 받기가 어려우니까요. 익명 커뮤니티나 SNS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긴 어려운데, 챗GPT에는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캐릭터와 채팅할 수 있는 플랫폼인 캐릭터 AI 앱을 활용해 대화한다는 B양(14)은 “언제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골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프롬프트에 따라 상세한 맞춤형 설정까지 가능하다. 주로 가볍게 역할극을 한다는 느낌으로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종종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답답한 고민 같은 걸 털어놓기도 한다”고 말했다.
언제 어디서나 무료 혹은 낮은 비용으로 고민을 상담해주고 대화 상대가 돼준다는 점에서 생성형 AI를 ‘24시간 마음친구’ 혹은 ‘전속 상담사’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 쉽지 않은 얘기를 부담 없이 꺼낼 수 있고, AI가 내놓는 피드백이 예상보다 구체적이어서 도움이 된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다. 생성형 AI와의 ‘대화’ 끝에 오히려 심각한 정서적 고립에 시달리거나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챗GPT-4o’ 모델에서의 망상·음모론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속출하면서 최근에는 “챗봇 정신병(chatbot psychosis)”이라는 신조어도 주목받고 있다. 자기만의 생각이나 망상을 ‘반향실’처럼 강화하는 챗봇 탓에 극단적인 생각이나 불안감, 고립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생성형 AI를 친구나 상담사처럼 활용하는 것이 유별나거나 독특한 것은 아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은 생성형 AI를 상담 혹은 대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리서치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에 따르면 AI를 통해 개인적인 고민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상담해본 응답자는 전체의 11%(115명)로,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 비율 16%(160명)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챗GPT를 비롯한 AI 서비스가 정식 출시된 것이 불과 3년여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심리상담보다 넓은 개념으로, 대화 목적으로 이용한 비율을 조사해본다면 응답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효율’에 방점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생성형 AI 서비스가 출시됐지만, 의외로 사람들은 이 새로운 기술을 감정적 측면에서 활용하고 기대를 걸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미국 엘론대학교 디지털 미래 상상 센터(Imagining the Internet Center)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1%가 공식적인 업무, 학업보다는 개인적인 용도, 비공식 학습 등을 위해 생성형 AI를 쓴다고 응답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응답한 이도 약 40%에 달했다. 이는 낯선 현상이 아니다. 1960년대 최초로 개발된 기초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인 일라이자(ELIZA)에도 사람들은 감정적인 표현을 쓰곤 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는 생성형 AI가 ‘대화’의 형태로 출시된 이상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대화 방식으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기에 번역, 자료 수집 같은 업무적인 활용과 개인적·감정적인 활용을 무 자르듯 나눌 수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챗봇과의 ‘대화’ 혹은 ‘상담’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경고나 정보는 적다는 점이다.
안전한 대화를 원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립된 상태의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챗봇과의 ‘안전한’ 대화에서 위안을 얻을 수는 있지만, 자신을 위로해주고 강화해주기만 하는 소통을 통해 오히려 고립 및 확증편향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선 14세 소년이 캐릭터AI와 1년간 대화한 뒤 “AI가 있는 집으로 가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13일 뉴욕타임스는 챗GPT와의 대화 끝에 자신을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로 착각하게 된 남성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화정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는 “청소년들이 강아지, 인터넷 친구 등에게 바랐던 역할이 일부 인격화된 인공지능 챗봇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항상 기억해주고, 절대 잔소리를 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이야기를 들어주니 굉장히 안전한 관계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그대로 수용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실패나 거절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김 교사는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성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무조건적인 지지와 수용만 경험하게 되면 자기성찰적인 관점은 놓치게 된다”며 “관계에 대해 일종의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기대는 아예 관계의 시작을 시도조차 못 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일각에선 챗GPT의 과도한 ‘아부’에 거부감을 느껴, 일부러 “나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놔봐”, “나에게 팩폭(팩트폭력)을 날려봐” 하는 식으로 명령어를 짜는 팁이 공유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자기 성찰이 가능할까?
심영섭 대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설령 사용자가 ‘자신의 의도에 반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라’고 명령을 하더라도 그마저도 자신의 모습을 의도대로 비추는 거울에 가깝다”며 “대화의 내용보다는 내담자가 ‘그렇게 요구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상담상황이라면 “왜 챗GPT에게 팩폭을 해달라고 했어요?”, “팩폭을 당했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어요?” 같은 질문을 받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챗GPT가 안전할 뿐 아니라 즉각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관계나 삶에서의 고민, 트라우마 등에는 즉각적인 만병통치약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즉각적인 해결책을 외부에 의존하는 행위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백명재 경희의료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정답이 있고 치료자가 그 정답을 제공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심리치료는 정답을 일방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본인의 자원을 강화해주고 해결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 10년간의 은둔형 외톨이, 청년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웅크린 마음이 방 안에 있다>를 쓴 김혜원 호서대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역시 위안만으로는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사회적으로 오래 고립돼 있던 사람, 사회 경험이 별로 없는 청소년들이 생성형 AI 대화가 주는 위안에 더 취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랜 고립으로 인해 극도로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AI와의 대화에서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현실에 적용됐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절망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했다. 마치 ‘성공 서사’를 담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용기와 위안을 얻더라도, 현실에서 실제로 부딪쳐봐야만 자신의 가능성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생성형 AI와 대화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권태형 대구하이텍고 전문상담교사는 “현재 고등학생들은 초등학생 때 코로나19를 3년 겪으며 충분한 교류의 기회를 갖지 못하다 보니 스트레스나 갈등에 취약한 측면이 있고, 즉각적이고 안전하게 대답해주는 AI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럼에도 사용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를 어떤 방식으로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AI 리터러시’를 교육 현장에서 적극 고민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적인 노력이나 실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도 사용자 피해와 관련된 윤리적 책무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와의 대화에 빠지게 만드는 사회 구조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혜경 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챗GPT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챗GPT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 불편한 주제 등에 대해 안전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기가 힘든 분위기가 있었다”며 “하나의 신기술이 탄생하면 그것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기술이 갖는 한계와 원리 등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과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원 교수는 “직업·학업적 성과 외에도 사회성, 인간관계 등에서도 실수 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도피를 더 강화할 수 있다”며 “실패, 시도, 실수를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에서 좀더 안전하게 이를 공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